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평교사 지원 가능형)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가 8개 전체 항목에 걸쳐 가장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유능한 인물이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14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부는 현재 이 보고서를 내부 검토 중이며 교장공모제 선발 절차가 끝나는 2∼3월 중에 공식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의 축소·폐지를 추진해온 교과부의 정책이 학교 구성원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능한 교장 선발을 위해 처음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을 비롯하여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하는 '초빙형'과 교직 경험이 없는 이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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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민주성·자율성·학력신장 등 8개 항목서 가장 높은 점수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김갑성)를 보면, 내부형이 '교장공모제 실시 후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항목 8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교과부가 '올인'해 온 '초빙형'은 4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교장공모제를 실시 중인 291개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 58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설문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 가운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은 196개교이며, 대상학교의 80%에서 교감·교장 출신이 교장으로 뽑혔다. 하지만 평교사 출신도 일부 당선되었는데 경기 양평 조현초, 분당 보평초, 용인 흥덕고 등 18개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바 있다.

5점 만점 척도로 구성한 이 결과를 보면 내부형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향상'(교원 4.03, 학부모 4.13),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교원 4.14, 학부모 4.21), '교직원 업무의욕 향상'(교원 3.90, 학부모 4.19), '지역사회 신뢰 향상'(교원 4.24, 4.27) 등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내부형은 또 '학생,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교원 4.17, 학부모 4.15), '인사 재정 투명성'(교원 4.22, 학부모 4.22)은 물론 '유능한 교장 초빙'(교원 4.23, 학부모 4.34)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향상'(교원 4.01, 학부모 4.17)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도 내부형이 초빙형(교원 3.93, 학부모 4.11)과 개방형(교원 3.88, 학부모 4.12)을 따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만 떼어낸 학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도 내부형은 '학부모 의견수렴', '학업성취도 노력', '교사수업 지원', '우수교사 유치노력', '특기적성활동 지원' 등 13개 조사 항목 가운데 12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방형은 '생활지도와 진로교육 실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초빙형이 1등인 항목은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학교 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교장과 교원 모두 다른 공모유형보다 내부형 공모학교가 더 긍정적"이라면서 "내부형 공모제 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도 다른 유형의 공모제 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2009년 3월에 공개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나민주 충북대 교수)이란 교과부 용역 보고서(교장공모제 참여 112개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6290명 표집)에서도 '학교경영의 자율성(3.96)', '학교발전의 계기(3.96)', '학교운영의 민주성(3.80)', '교직원의 업무의욕 제고(3.83)' 등 전체 10개 항목 모두에서 내부형이 초빙형을 앞지른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최우수' 결과인데 정책은 거꾸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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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자신들의 보고서에 나온 만족도 결과와 정반대로 내부형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초빙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줄곧 추진해오고 있어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의 보고서에서도 호평을 받는 내부형을 없애고 초빙형만 늘리려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혁신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도 "이주호 장관이 교육관료 집단의 기득권 보장 요구에 손을 들고 이들의 입맛에 맞게 초빙형 공모제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보고서에 대한 정식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통계상으로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섞여 있어 (내부형이 만족도가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교장공모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결과가 끝나면 공식 발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