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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추궁받자 물을 들이키고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추궁받자 물을 들이키고 있다. ⓒ 남소연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땅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고향 땅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비서관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에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 지목이 논이었던 땅을 취득하면서 정 후보자와 부인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목이 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인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정 후보자 부인은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정 후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꼭 적어야 할 필수 항목들이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 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농사를 짓던 땅으로 유산으로 증여받았다가 형제들간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저는 한 번도 땅을 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해명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문제로 옮아갔다.

최문순 의원은 "실제로 땅을 증여받은 것이 1995년인데 정 후보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 2004년"이라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등기이전을 하도록 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최 의원은 이어 "부동산실명제법은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던 1995년 7월부터 실시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못했다"며 "사업을 하던 형님의 땅 지분이 차압 당하는 등 사정이 있어 바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세 번 치렀는데 그때마다 혹독한 평가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큰 범법행위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대 문화부 장관 중 가장 업무성과가 뛰어난 장관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하는 등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시점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함께 했던 역대 장관들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전제 하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장관을 할 당시 문화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관"이라고 말했다.


#정병국#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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