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 남소연
증세나 세율인상 없이 '3+1복지'(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정책)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지만,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수 출신으로 원내대표(통합민주당) 등을 역임한 중진인 김효석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3+1을 원안대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재정 구조 개혁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구조개혁 축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 축소 ▲ 조세감면제도 축소 ▲ '부자감세' 철회 등을 거론한 뒤 "여기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SOC예산 축소는 이 예산을 줄일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고, 조세 감면 역시 대부분 서민·농민·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도 법인세, 소득세 인하가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하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정구조개혁으로 매년 10조~20조 원 정도 늘어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3+1'의 원안을 줄이든지, 다 가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동의 아래 일부는 빚을 내서 쓰거나 아니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내서 쓰는 건 결국 현 세대의 복지비 부담을 후세에 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많은 선진국들 복지병 연구해야 한다"그는 계속해서 '증세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복지와 세금은 함께 가야 한다"며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이 35%정도고, 우리는 25%인 상태에서 복지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정직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저런 복지제도를 다 도입하자는 것도 곤란하다"며 "많은 선진국들이 1980년 이후부터 복지병을 앓아온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려가자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부자 것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 후드 방식은 곤란하다"며 "복지제도의 목표의 하나는 국민통합과 사회 통합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담세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는 정신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과 민주당내 관료 출신 의원들의 재원마련 강조에 대해 '적전분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문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섣불리 내놨다가는 앞으로 대선이 1년 반 이상 남아있는데, 혹독한 검증, 비판을 아마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편적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재원대책 등을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20~30명 정도가 참여하는 당내 의원모임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