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후보자가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당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21일 농지 매입과 관련한 최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거짓이었다며 최 후보자 가족의 '지방세 납부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1988년 구입해 15배의 수익을 올린 대전 복룡동 땅에 대해 "장인·장모·배우자가 노후용으로 구입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최 후보자 장모의 '지방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장모는 복룡동에 단 한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 납부고지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강동구 명일동, 경기도 안성 등 각지로 발송된 것을 보면 최 후보자의 장모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주소지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룡동에는 거주한 기록이 없다. 1988년 이후 1998년까지 복룡동 농가의 전입 기록을 봐도 전입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정식 의원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을 해야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허위로 농지매매 증명서를 발급받은 셈"이라며 "노후용으로 구입했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자체를 떠나 후보자의 거짓말은 정부 부처의 수장인 국무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최 후보자 장모의 주소지 이전 기록을 보면 그가 거쳐 간 곳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요지인 지역"이라며 "1~2년에 한번 꼴로 거주지를 옮긴 것도 투기 목적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땅값은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 자금 출처도 의문복룡동 땅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장인·장모·언니와 함께 구입했다고 밝힌 땅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 50%에 해당하는 구입 대금은 총 57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1987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당시 5급 사무관으로 9년차였던 최 후보자의 연봉은 546만600원이었다. 땅 구입 자금 5700만 원은 1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하는 큰 액수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10년치를 모아야 살 수 있는 땅을 부인이 샀는데 최 후보자는 이를 1993년 재산등록 시점에서야 알았다고 한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왕차관(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 일을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할 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연봉이 수당 등을 모두 합쳐 2000만 원이라고 계속 우겼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연봉이 2000만 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장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영포라인 대부인 형님(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왕차관에, 모피아의 대부인 강만수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최중경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지경부는 명실공히 권력의 하치장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는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불신, 야당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합의 한다면 전체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