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23일), 무상급식을 "쥐덫 위의 공짜 치즈"에 비유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진정성 있는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무상복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오세훈&서울')에 올린 '5세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글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비난을 의식한 듯 "저 요즘 욕 많이 듣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밥 가지고 인색하다', '쩨쩨하다', 심지어 '5세 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비난과 질타를 두려워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거나 타협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상복지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상시리즈 한꺼번에 시행? 통일 이후 재정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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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식의 무상시리즈'가 왜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지를 소개해볼까 한다"며 '통일비용'을 예로 들었다. 

오 시장은 먼저, "우리는 통일에 대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둬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독일 연방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독일의 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 내 민간연구기관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년간 들어간 총 통일비용이 약 2조 유로로, 한화로 3500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이 통일을 할 당시 서독의 인구는 동독의 3.7배, 서독의 1인당 GDP는 동독의 2배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이며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18배에 달한다"며 "우리의 통일비용이 독일의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이 되어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북한에 동일하게 지원할 때, 향후 10년간 500조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통일이후 10년간 가구당 최소 25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전체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하는 나라"라며 북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6%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스웨덴, 핀란드보다 2배나 많다"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등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자구요?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입니까?"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통일이 요원한 일이라구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놓는 무상 정책이야말로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무상시리즈로 진정성있는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뜻의 '우자암우성사, 지자견우미명'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는 "저는 서울시민이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며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50여 개 보수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주민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