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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작전 명령을 내려 수행된 아덴만 여명작전 때 한국 해군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충규 남해 해경 삼호주얼리호 특별수사본부장은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중 1발이 한국 해군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오발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석 선장을 향해 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전 바로 뒤 대통령이 맨 먼저 나서 모든 선원을 "무사히 구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표가 전파를 타자마자 방송은 정규방송 조차 중단하고 '성공적 작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조중동 등은 거의 모든 면에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석 선장이 사경을 헤매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대통령과 정부, 언론이 석 선장의 부상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속였음이 드러났다.

 

1. 아군에 의한 석선장 피격, 국민 모두 충격에 빠뜨려

 

여기에 더해 석 선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총격도 받았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어떤 경우도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적군의 총격 상황에 노출되는 것도 감수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군에 의해 총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덴만 여명작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왜 이처럼 무모한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이 우리 군의 총에 의해 피격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낳을 수 있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다른 배인 금미호의 선원 43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에 쫓기는 듯 이 작전이 감행된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또 유럽연합(EU) 해군이 아덴만 작전 직후 강조했듯이 인질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군사작전은 극도로 기피해야 하는 상식을 무시하고 왜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2.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치책 내놓아야

 

대통령이, 이 작전이 무모했음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선장이 한국 해군에 의해 피격된 것이 확인된 이 시점에도 아덴만 작전이 무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김충규 수사본부장은 "배에 불이 나간 상태였으며 링스헬기가 엄청나게 사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과 해적이 서로 총을 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작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한 지휘관과 석 선장이나 석 선장 바로 옆을 향해 총을 발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국민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한국군이 진입했을 때는 해적이 이미 도망쳤고 석 선장 구조 현장에서 교전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석선장을 쏘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국방부와 합참은 책임을 져야 한다.

 

3.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책임지고 사퇴해야

 

인터넷과 진보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석 선장이 맞은 탄환이 몸속에 박혀 있는 걸 들어 한국군에 의해 사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말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간첩'질과 다름없다고 색깔 공세를 펴기도 하고 악성 유언비어라거나 음모론으로 몰기도 했다. 또 국민의 입을 막을 법률을 입법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한국군에 의해 총을 맞은 것이 확인 된 이 시점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간첩에 비유한 것은 공당의 대변인 자격미달과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이 공당, 특히 집권당의 대변인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이같은 논평을 나가게 한 당대표의 사과는 당연한 일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오만에서 잃어버렸다는 총알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이번에 한국군의 총에 석 선장이 피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는 더욱 더 오만에서 잃어버렸다는 총알의 행방에 대한 추적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4. 아덴만 여명작전 국정조사 해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전면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이 자국 군대에 의해 피격되는 사상 처음의 사태를 낳은 아덴만 여명작전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1차 작전 실패에 대해 엠바고를 걸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은 언론 자유 탄압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몇몇 신문사에 대해 전면적인 제제를 가한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서프라이즈,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덴만 국정조사#무모한 아덴만 작전#대통령 사과 #한나라당 대변인 사퇴#석선장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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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창우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뜨겁습니다. 옳은 일이랄까 상식이랄까 나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때론 슬퍼하고 때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 눈감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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