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중등과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경(67) 울산교육의원이 지역에서도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역설하며 북한의 도발 등 안보논리를 연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순환) 제1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홍경 울산 교육의원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을 겨냥한 듯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의 훈련을 두고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훈련을 했다'고 국론을 분열하는 주장…"이라며 안보논리에 불을 지폈다.
▲박홍경 울산 교육의원 ⓒ 울산시의회
그는 또 지난해 연말 발행된 정부의 통일백서를 인용 "10년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원한 3조3356억 원의 지원은 결국 핵과 미사일과 장사포로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고, 안보불감증만 키운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후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연설했다.
또한 "한 국가의 붕괴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섭다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하나로 국가안보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며, 북한정권은 그 무엇보다도 이를 두려워 할 것"이라고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위한 서두를 열었다.
박 교육의원은 이같이 안보논리를 통한 무상급식 반대론을 편 후 "시장과 교육감은 이에 대한 미래가 있는 지혜로운 관심과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시정 연설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기로 공약한 울산교육감과,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울산시장 간의 대치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산 심의하는 교육위원이...박홍경 교육의원은 울산시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의회에서 '북한사태 및 무상급식'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 당해도,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트집삼아 연평도를 무자비하게 포격을 해도 한쪽에서는 북한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오늘의 현실에 북한은 더욱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도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울산시의회는 대북규탄 결의문 하나도 발표하지 못했음을 뜻있는 많은 시민이 지적함에 우리는 자성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그를 포함한 보수성향 시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상정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불법하청 철폐 결의안'을 보류시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와는 상반된 논리다.
박홍경 교육의원은 자유발언 절반가량을 북한 비난 내용으로 연설한 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과 같이 무상복지 같은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제도에는 반드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이 예산은 결국 국민에 의한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GDP 2만달러를 겨우 넘어선 분단된 나라에서 교육의 본질적 논의는 사라지고 점심밥 논쟁에 국민들은 나라걱정에 앞서 선심성 인기정책으로 표만 의식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들며 "무차별 복지 공세로 정권을 잡았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국가 신용등급이 한계단 하락하고, 복지 포플리즘으로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1인당 국민소득이 7600달러, 세계 86위로 추락한 것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아직까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이나 되고 조세부담률이 40%이상인 북유럽의 소수국가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급식연대 등의 주장과 달리 "급식비 납부는 스쿨뱅킹제도 등으로 인해 누가 급식비를 내고 안내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화감, 모멸감, 눈칫밥 운운 등은 기우"라면서 "만에 하나 있을 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