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의원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 신청을 반려한 뒤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식 모습. ⓒ 남소연
한나라당 소속 국회·지방의원들도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지방의원과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남지역의 경우 상당수 의원·단체장들이 서명했다.
24일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제갈종용)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역 18명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동의서명했다. 한나라당 여상규(남해·하동)·이군현(고성·통영)·김정권(김해갑)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강기갑(사천) 의원이 참여했다.
단체장(경남지사 포함 19명)은 5명이 서명했는데, 이철우(함양)·하창환(합천)·김충식(창녕) 군수와 김맹곤(김해) 시장이다.
경남도의원(59명)은 19명이 동의했다. 한나라당 김윤권(통영1)·강석주(통영2)·허기도(산청)·변현성(거창2)·문준희(합천)·김오영(창원8) 의원, 민주노동당 강성훈(창원2)·석영철(창원4)·손석형(창원6)·이천기(김해6)·이종엽(비례) 의원, 진보신당 여영국(창원5)·김해연(거제2) 의원, 국민참여당 김국권(김해1)·공윤권(김해3) 의원, 민주당 명희진(김해4)·김경숙(비례) 의원과 조형래(경남1)·조재규(경남3) 교육의원이 참여했다.
경남지역 기초의원(총 258명) 128명이 동의서명했다. 남해·의령·함양·고성·함안·합천·창녕군의회와 통영시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고, 상당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동의서명한 시·군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거제] 이행규, 유영수, 김두환 [남해] 최채민, 한호식, 이종표, 이주홍, 김정숙, 하복만, 박삼준, 박광동, 배이용 [산청] 오동현 [사천] 조성자, 최갑현, 강태석,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여명순, 한대식, 최수근, 이삼수 [창원] 김이수, 유원석, 이상인, 이상석, 이찬오, 강장문, 송순호, 문순규, 정영주, 이형조 [의령] 윤영자, 김규찬, 문봉도, 남영현, 전병원, 서철진, 손호현, 전춘원 [양산] 김종대, 최영호, 서진부, 박정문, 심경숙, 김금자, 정경효, 황윤영, 정석자 [함양] 이창구, 황태진, 박종근, 임재구, 서영재, 김경두, 최병상, 안남연 [고성]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통영] 강혜원, 김만옥, 문성덕, 서국현, 유정철, 이명, 이장근, 이지연, 천영기, 천재생, 한점순, 황수배 [함안] 김석만, 제명철, 이성호, 김주석, 조용득, 김용식, 김재희, 김현수, 빈지태, 김정선 [합천] 박우근, 김성만, 조삼술, 허홍구, 문을주, 김순연, 이용균, 정재영, 정종석, 허종홍 [진주] 김미영, 김경애, 김두행, 박성도, 신정호, 배철현, 조규석, 이상영, 문쌍수, 노병주, 강길선, 천효운, 정리주, 강우순, 류재수, 강민아 [창녕] 구자천, 김우식, 김효곤, 박정삼, 손태환, 신수식, 안홍욱, 이명숙, 임재문, 황의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월 말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전국공무원노조는 자료를 취합해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갈종용 본부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해직 공무원 복직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도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복직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3000여 명이었다. 대부분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받아 공직사회에 복직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해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해 140여 명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0명 의원들이 서명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