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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이 3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위원장 김창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주 40시간 85만8990원)에서 올해 4320원으로 210원이 인상됐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생필품의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무려 2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또한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5.6%로 6~7%에 불과한 스웨덴과 벨기에, 핀란드의 3~4배에 이르고, 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한마디로 저임금계층이 많고 임금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결과 중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월 226만4500원의 50%인 113만2250원을 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 541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법정최저임금은 4320원에서 1000원 이상이 오른 5410원(월급 113만2250원)은 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문구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평균임금의 26% 수준을 매년 8%씩 인상시켜 3년 후에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정말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이 될 수 있도록 '1000원'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 복지'이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복지의 출발'이다, 누구나 복지를 말하지만 노동이 빠진 복지는 허구"라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양극화 해소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노동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법제화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창근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장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 나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어나 사회가 병들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높아져 이 사회는 그 만큼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연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1시간 일해서 햄버거 하나 사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노총은 올 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쟁취해 내기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