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 최병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10974)을 제출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대부분 집단화된 저소득층이 많으며, 도시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저층고밀도로 각종 재해위험이 상존해 주거기능을 상실한 곳"이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LH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태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재정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H의 일방적인 사업 지연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보상계획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아 이사한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 지역에서 빈 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자 도피처 등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LH는 설립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정상화가 요구되는 21개 사업중단 구역 ⓒ 결의안 자료
현 정부 들어 사업 지지부진... 민심은 극도로 악화이 결의안은 한나라당 이종혁·조진형·박민식·정희수·허태열·박상은, 민주당 오제세·이종걸·조영택·안규백·이춘석·강봉균·최규성, 자유선진당 임영호·김창수·변웅전·김낙성·권선택·이명수·이진삼·이회창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월 18일 297회 국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채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 등으로 현 정부 들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은 경제력 손실, 정신적 공황에 빠져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서민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마저도 공익적 차원이 아닌 수익성에 급급해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21개 구역에 대해 초기투자비 대여나 지급보증을 실시해서라고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21개 지역으로 안양 2곳, 인천 4곳, 부산 3곳, 대전 6곳, 청주·홍성·익산·군산·광주·영천 등이 각각 1곳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