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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영남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입지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과 동시에 회복하는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낸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나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밀양이나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시킨다고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생기겠는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안국제공항도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며 광주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유치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영남권의 김해공항, TPK의 대구국제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적자공항의 개수만 늘리는 결과를 내고 말 것이다.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항의 질을 높이고 공항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환경오염과 파괴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똑같은 문제점을 보이는 신 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쉽게만 느껴진다.

 

이번 신 공항 백지화로 인해 이 대통령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국익과 경제성을 고려해 냉정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다수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단지 득표를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이 아닌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신공항 백지화#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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