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올 4∼6월 품목, 업체에 따라 순차적으로 9%씩 가격을 올리도록 했다는 보고문건. 이에 따르면 껌·캔디·초코파이·비스킷·초콜릿 등은 4월 16일 인상하고 두유·소스류(고추장·간장·된장) 등은 한 달 뒤인 5월 16일 인상하고, 제빵·라면 등은 다시 한 달 뒤인 6월 16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 이성남 의원실
정부가 "과자 등 식료품 가격을 4·27 재보선 이후에 인상하고 인상폭도 정부와 협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도 식품공업협회, 농림부 소관 기업들과 물가관리대책회의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원가 내역서까지 요청했다"며 "역시 물가인상률과 시기까지 정해 기업들과 협의한 뒤 정부합동 물가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올 4∼6월 품목, 업체에 따라 순차적으로 9%씩 가격을 올리도록 했다는 보고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껌·캔디·초코파이·비스킷·초콜릿 등은 4월 16일 인상하고 두유·소스류(고추장·간장·된장) 등은 한 달 뒤인 5월 16일 인상하고, 제빵·라면 등은 다시 한 달 뒤인 6월 16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업체들이 제품가격 인상시기와 폭을 정부와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4월 16일에 인상될 예정이던 제품들의 가격 인상도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재보선 'MB정부심판론'으로 짜이자 재보선 이후로 미루라 구두 지시"
이 의원은 "4·27 재보선 구도가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만들어지자 4월 16일에 인상하기로 돼 있던 품목들의 인상시기를 재보선 이후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구두로 여러 사람한테 확인했다"면서 "완전한 관권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금 언론 동향이 좋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정황을 보이게 되니, 시차를 두고 올려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있었던 물가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설탕 값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기업들의 인상 요구를 들었다"며 "지경부는 인상률을 한 자릿수 이내로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업계가 요청한 날짜보다 1주일 늦춰 인상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국내 설탕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제당업체들의 인상요구에 따라 지경부가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국내 설탕 가격 적정성 평가'조사에서 가격인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시기 및 인상률 조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인상시기 연기(1주일) 및 한 자리 수 내 인상 결정"이 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 이성남 의원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지경부)가 작성한 '국내 설탕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제당업체들의 인상요구에 따라 지경부가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국내 설탕 가격 적정성 평가'조사에서 가격인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시기 및 인상률 조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인상시기 연기(1주일) 및 한 자릿수 내 인상 결정"이 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지원윤리관실)은 민간인 사찰같은 것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직무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직무 감찰요구에 대해서도 "좀 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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