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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09년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에도 개최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무리하게 시공된 월미도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거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역사회에선 전국의 대표적 세금낭비가 된 월미은하레일 철거에 앞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월미도 관광특구 활성화 프로젝트로 추진된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선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인천역' 6.1㎞ 구간을 순환하는 도심형 모노레일이다. 무인자동운전차량이 운행하는 모노레일로 2008년 6월 착공돼 2010년 6월 준공됐으나, 두 달 후인 8월 이탈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로 개통되지 못했다. 당초 노면전차로 계획됐던 월미은하레일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모노레일로 바뀌었고 사업비를 두 배나 늘려 사업이 추진됐다.

"공금으로 카지노에서 노름해 세금 소진한 꼴"

운행 한번 해보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은 예산 총873억원이 투입됐고, 이를 철거하는데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떠올랐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큰 어른'으로 통하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13일 개최한 제30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873억원을 투자한 월미은하레일이 운행은커녕 300억원을 추가로 들여 철거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은, 공무원이 카지노에서 공금으로 노름해 세금을 소진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질타한 뒤 "세금(=철거 비용)을 또 낭비할 수 없다. 시민이 질타할 수 있는 상징물로 남겨둬야 한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지 이사장은 또한 건설 과정에 개최됐던 건축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여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명단도 공개해야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 이사장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인천지역 학생 40만명에게 '무상급식'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 부실한 행정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날 아침대화엔 신학용, 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정무부시장 등 시 고위 공직자와 시의원 10여명도 참석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받아 인천시의회가 월미은하레일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나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192회 임시회 2차 위원회에서 "총체적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청문회를 도입해 관련자를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안병배 시의원은 "세금낭비의 전국적 표본이 된 만큼 인천교통공사, 시공사, 각종 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최종 결정자 등을 출석시켜,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사후에 이 같은 세금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수영 시의원도 "감리단과 시공사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법규가 미비해 개최 여부를 점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적인 준비가 미흡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 가겠다는 의사라,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책임론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