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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8일 오후 2시 10분]
 

 1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언론노조 이기범 제공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가 결국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18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 상정에 항의해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오늘 오후 의사 일정에 여야 합의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직권상정으로 올라왔다"면서 "전재희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최소하고 직권상정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체토론에 참여할 수 없고 공청회 불참을 선언한다"며 퇴장했다.

 

이에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KBS 업무보고 받던 날 대체 토론을 당일 상정하겠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청회 후에 하자고 해 오늘 오전 공청회 끝나 오후에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상정을 취소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청회가 수신료 인상 강행을 위해 급조된 '들러리 청문회'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 "KBS 기자가 반대쪽 진술인 섭외"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18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청회가 수신료 인상 강행을 위해 급조된 '들러리 청문회'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18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청회가 수신료 인상 강행을 위해 급조된 '들러리 청문회'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 김시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17일 밤 KBS 기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번 공청회에 수신료 인상 반대쪽 공술인으로 참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KBS 직원이 반대쪽 진술인을 섭외했다면 공청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상안에 찬성하는 진술인과 반대쪽 진술인이 각각 3명씩 출석했다. 반대쪽 진술인 가운데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외에 박성호 호남대 광고홍보이벤트학과 교수와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방위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진술인 명단에는 없었다.

 

실제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 공청회 참여를 보이콧하면서 문방위에서도 반대쪽 진술인 섭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명단에 있있던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갑자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연우 대표는 "박성호 교수는 PR 전문가로 최근 수신료 관련 입장을 발표한 적 없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주용 교수도 요 근래 수신료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찬성 진영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박성호 교수는 "반대 여론을 대신 전달하려 나왔다"면서 자신의 견해보다는 수신료 인상 반대 단체들의 주장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또 박 교수는 "어제 (진술인 참석 요청)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공청회 전날까지 반대쪽 진술인을 섭외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회 문방위 행정실 관계자는 "애초 반대쪽 진술인 추천을 민주당 쪽에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해 한나라당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 추천했다"면서 "섭외 과정에 KBS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KBS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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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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