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 심규상
충남 계룡에 사는 A씨. 그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초 청구한 정보공개에 아직까지 답변서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관계자들을 징계해 달라는 요지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충남도(도지사 안희정)에 '모 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같은 달 18일 A씨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 등을 이유로 '2월 22일 이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했다.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가능)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2월이 지나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A씨가 몇 차례에 걸쳐 전화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다시 일주일 안에 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서가 오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요구한 정보는 구닥다리 복사기를 이용해도 몇 십분 정도면 끝날 양"이라며 "정초 눈 오는 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모내기를 앞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바쁜 일이 있어 정보공개가 늦어졌다"며 "지금 민원인에게 보낼 정보공개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충남도의 이같은 시간 끌기 처사는 자신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관련법에 따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