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정부, 도시가스 기습 인상"
<한겨레> "공공요금 줄인상 우려"
<조선> "작전 짠 듯 올렸다"
<중앙> "물타기 효과 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맞춰"
2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는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면서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가동향에 따라 하반기에도 동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정부가 4.27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7.8% 인상됐다"며 "가스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률을 5.8% 내렸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5월에는 4.8%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는 추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선거용 물가대책'을 발표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손바닥 뒤집듯 공공요금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도 7.28 재보선 이 끝난 3일 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요구한 '가격 동결' 압박도 '명분'을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이 하반기에 '물가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눈치만 살피고 있던 기업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기다렸다는 듯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날 주요 제과업체들은 과자류 가격을 평균 8% 인상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가격 인상 추세는 제과업체를 넘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2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만5세 공통과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만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보육비 20만원을 지원하고 해마다 늘려 2016년 월 3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3일 대부분 신문들은 이 같은 정부의 보육대책을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보다 비중 있게 전했다. 조중동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모두 경제섹션에서만 다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기습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무비판‧단순 전달하면서, 업체들의 가격 인상만 비판적으로 다뤘다.
<도시가스요금 月 1130원 오른다>(조선, 경제 1면)
<재․보선 끝나자마자 가공식품 보란듯 인상>(조선, 경제 1면)
조선일보는 "농심․롯데제과․크라운 등 유명 제과업체들이 3일부터 제품가격을 줄줄이 올린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똑같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지나기 전까지 눈치 보고 있다가 4․27 재․보선 선거가 끝난 뒤 올리는 것으로 서로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억눌려왔던 가격 인상 압력이 이번을 계기로 드디어 폭발하게 된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가공식품 역시 줄줄이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발표일은 슬쩍 제품가격 올리는 날?>(중앙, 경제 4면)
중앙일보도 경제 4면에서 "정부의 물가발표일에 맞춰 제품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잦다"면서 "여론이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줄 경우 제품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당사자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물타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4.8% 인상…月 1130원↑>(동아, 경제 3면)
<새우깡도 오른다>(동아, 경제 6면>
동아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인상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도시가스료 평균 4.8% 기습 인상>(경향, 17면)
<새우깡․양파링도 값 오른다>(경향, 18면)
<물가 상승 4개월째 4%대 불안요인 여전>(경향, 18면)
반면 경향신문은 17면에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 인상했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던 당초 약속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업체의 액화석유가스(LPG) 요금인상은 억제하면서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올리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또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요금도 상반기 중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18면에서는 "식음료업계가 가격 인상 '경쟁'에 나섰다"면서 "정부의 물가 압박에 인상을 자제했던 업계가 4.27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데 이어 전기료 인상마저 예고된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언제까지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같은 면 <물가 상승 4개월째 4%대 불안요인 여전>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4.2%올라 4개월 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면서 3월(4.7%)에 비해 상당폭 내려갔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4분기까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요금 4.8% 올랐다>(한겨레, 13면)
<'새우깡'도 오른다 농심 스낵류 8% ↑>(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을 우려했다. 13면 <도시가스 요금 4.8% 올랐다>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평균 10% 올랐다"면서 "도시가스 요금 책정은 액화천연가스의 도입 단가와 연동 돼 있어, 정부가 가격인상을 마냥 억누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을 연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공공요금 인상 '2순위'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꼽힌다", "전기로 인상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