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2주기, 추모 넘어 정치의 주인이 되자

[주장] 슬픔에 잠겨 있을 게 아니라 '정치의 중심'이 돼야

11.05.23 13:53l최종 업데이트 11.05.23 13:53l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추모의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다. 불행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였지만 어쩌면 그만큼 사랑받는 대통령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선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도 든다. 어제(22일)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를 넘어 노무현 정신의 올바른 계승, 즉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일, 왜곡된 정치를 바로잡는 일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제 '사람사는 은평' 추모행사에서 진행된 발언을 통해 두가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3년 동안 왜곡된 정치를 바로잡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치러진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시민들은 철저하게 대상화되었고 유권자의 염원은 투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은평의 경우 2010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은평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함량 미달의 후보(민주당 장상 후보)를 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고 은평구민의 자존심마저 짓밟혔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4월 27일 실시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패한 것은 유권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아무리 야권 단일후보라해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후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은평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201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선거혁명을 만들어 보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치와 선거 과정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논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인물대결과 부정선거만 난무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 한달 남짓 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국민이 방사능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말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또 다시 정치놀음의 들러리로 전략된 것이다.

이에 반해 3월 27일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된 독일의 바텐 뷔르텐베르크 주지사 선거에서는 원전 반대를 앞세운 녹색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으로 현재 집권단인 기민당이 지난 58년동안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만큼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독일 국민들과 정치권의 각성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점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우리들의 제안으로 정치와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겠다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확대정책을 반대하는 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어디 원전 문제 뿐이겠는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정책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토건산업 중심의 국가 운영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보육과 급식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이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도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모든 것은 정치권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오늘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 최승국 기자는 시민운동가이자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