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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만 나가도 되는 농사? 350만 농민 모독하는 것"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이번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MB 내각의 필수과목'인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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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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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이번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MB 내각의 필수과목'인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이미 없어진 건물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해놓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두가지 전제조건 있다. 1년 이상 농촌 거주하며 살아야 한다. 또 농사 전부 짓거나 최소한 1/2 이상 농사를 해야. … 후보자가 주소지로 한 집이 여긴데 철거됐다. 집이 없어졌다." (김우남 민주당 국회의원)
"집 주소 변경되기 전에 제가 2층에서 살면서 농사 도왔다. 하다가 길이 나면서 이게 뜯겼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뒤 돌아서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008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이 '쌀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인 서 후보자가 그 혜택을 봤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를 두고 "농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지었다고 하는데, 농림부 장관이 농사를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농사를 피땀 흘려서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피와 땀을 흘려야 농사가 되는 것. 주말만 내려가서 농사지었다 하는 것은 350만 농민들 모독하는 것."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서 후보자가 차트를 들어보이며 적극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진출을 노려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 진출을 위해 농사 시늉해 본 것을 너무 과장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한나라당 당적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의원, 군수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실패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시늉도 해보고 했던 것. 장관직을 맡아서 다음에 또다시 선출직 해볼 생각 있으면 장관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8 개각에서 3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킨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또 한번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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