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저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밥이나 같이 먹어요!"
"야, 누나 바빠. 오늘 알바도 해야 되고 저녁엔 반값등록금 집회 가야돼."
"나도 내후년이면 대학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지는군. 왜 이렇게 바빠."
"고등학생 때가 진짜 좋아. 성적문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돈 문제는 진짜 막막하다. 너도 열심히 해서 등록금 싼 대학 가! 누난 바빠서 끊는다. 다음에 또 시간나면 통화하자."

며칠 전 친한 누나와 나눈 통화내용 중 일부다. 요즘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어두운 길거리에 다시금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등록금 문제'가 드디어 터진 것이다. 대학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마땅히 즐거워야함에 틀림없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겐 조금은 무리일 수 있다. 위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래 학생들이 갖는 대부분의 고민이라면 성적에 대한 고민이여야 하지만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주요 고민은 '성적'이 아닌 '등록금'이다.

정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ICL)'를 이번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시행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와 다르다. 정부가 시행한 ICL은 우선 신청자격부터 문제점이 있다. 현재 ICL은 소득 7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성적 평점 8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가 신청가능하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도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 이는 ICL을 이용해야 하는 많은 학생들이 애초에 신청자격 조차 얻지 못했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군 복무상황임에도 이자를 내야할 정도로 매우 터무니없는 복지제도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대출 받은 금액에 5.8%의 높은 금리에 복리이자가 붙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이 80만 명일 경우, 정부는 25년 동안 52조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 이게 어딜 봐서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별적 복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결국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등록금과 관련한 여론을 고려한 국가정책의 일부인 셈이다.

고2에게도 큰 걱정인 '대학 등록금'... 진학이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도 요즘 대학걱정을 자주 한다. 대학입학을 비롯해 대학생활, 등록금 문제 등 고등학교 생활이 점점 끝나갈수록 대학걱정은 늘어만 간다. 그 중 가장 걱정인 것은 '등록금 문제'이다. 솔직히 다른 평범한 가정에 비해 형편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벌써부터 등록금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대학은 얼마고 어떤 집은 아들 하나 대학 보내는 데 얼마를 썼다더라' 등 대학을 가야하는 것이 정말 죄송스러워지기 까지 한다.

얼마 전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하는 기사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자살을 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 이런 기사를 접할수록 등록금과 관련한 걱정은 눈덩이 구르듯 커져만 간다. '돈'이라는 수렁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어서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가 시행되면 말 그대로 대학을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 평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학 생활을 마치기까지 수천만원의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무상화'가 실현되면 1억여 원을 개인의 발전을 위한 투자할 수 있으며 나중을 위한 재테크를 할 수도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내 집 마련을 일찍 할 수도 있고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욱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도 시행을 할 경우, 초반에는 재원 마련과 같은 어려움 등이 있겠지만 제도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사회에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약 80%의 사립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은 87% 가까이 된다. 또한 사립대의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대학교 4년 진학을 예상하면 4000만 원 가량을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타지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면 생활비까지 합해서 이보다 많은 돈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지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20대 초반 청년들에겐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이 집에 손을 벌리게 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속된 말로 등골이 휠만큼 일하시고 좋은 옷 못 입고, 맛있는 것 못 먹으며 자녀들 학비를 보태신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다. 일부 가정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빚을 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힘든 가정경제가 지속되게 된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학생 복지를 포함해 가정 복지까지 이르게 되는 셈이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 복지국가 진입에 좋은 기회될 것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돈 걱정 하지 않으며 대학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생이 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세계 명문대학들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대학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화된 사회가 원하는 인재 상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선진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을 한 가지 시행함으로써 밝은 국가 미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무상화'제도 시행은 곧, 교육복지가 활성화됨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무상화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재원 마련으로 인한 세금 증가,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생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경쟁력 없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 수도 있는 걱정 등 긍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가장 시급한 것이 재원 마련으로 인한 세금 증가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해결방법은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재원 마련'이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닌데 국민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를 높여 재원을 충당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역시 실현가능성은 낮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의 재원해결에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등록금 무상화가 시행되면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을 대학이 마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현재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 많은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당하다. 이러한 재산을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일종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이익을 산출하고 기존의 재산과 그 이익을 더해 등록금 무상화에 보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에 너무 단기간적이며 일시적이지 않느냐는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위 의견을 주장하는 취지는 등록금무상화에 관한 재원문제해결뿐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생각을 바꿔가자는 것이다. 대학이 이러한 행동을 꾸준히 조금씩 취하게 되면 등록금에 대한 인식변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자발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예산을 좀 더 확충하고 대학이 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할 투명한 감사기관도 각 대학 내부에 설치하거나 등록금 세부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로 문제 될 수 있는 점은, 대학과 대학생들의 경쟁력 약화이다. 경쟁력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등록금 없이 대학에 입학하면 '돈도 안 들어가는데 장학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학경쟁력도 약화되어 갈 것이고 결국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도 약화되기에 이를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졸업 문을 줄이는 것이다. 일정 학점, 과제 등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다. 취업도 해야 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학에서 전공과목만 공부하게 되면 대학생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선진국들의 대학문화를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교육문화를 벤치마킹 하자는 것이다. 입학 문은 넓게, 졸업 문은 좁게.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회사 인턴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우리 사회와 각자 개개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될지 부정적으로 될지는 우리와 사회의 노력여부에 따라 갈라질 것이다. 대학에 대한 인식변화, 정부와 대학들의 노력 등 우리들의 노력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산 집행'의 문제점 개선해 교육복지 확충해야

'대학 등록금 무상화'만이 아닌 대한민국에는 교육과 관련한 복지 개선이 시급하다. 중, 고등학생 자살률 증가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자살률 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복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육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제대로 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자들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 또한 여당이 약속했다는 기사와 자료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적 없다'는 둥 말 바꾸기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 즉 복지욕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태도 또한 시급하게 변화해야한다. 복지욕구를 이용해 득표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애초에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교육복지와 가장 크게 연관된 점은 '돈' 문제일 것이다. 학생입장에서 한 마디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예산 사용은 문제점이 많다. 남은 예산만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도로 정비,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한 돈을 복지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이 복지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복지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금면제를 제외한 해외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에 걸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충했으면 싶다. 속된 말로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는 아이'가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몇 달 전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부모 소득수준과 자녀 성적이 비례한다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웠다.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경주를 하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세계는 지금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 추세에 맞춰 나가고 있음은 틀림없다.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고 국가는 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닌 듯싶다. 복지국가란, 국민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결국 국민들이 잘사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늘어나는 자살률, 부채, 실업률 등 국민들을 힘들게만 하는 일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만 있다. 대한민국도 점차 위 정의에 해당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 국민과 정부, 기업 등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양보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