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 동물병원 문을 닫은 수의사들은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동물진료비 부가세에 반대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에 참석했다.
문화제는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1만 여명의 수의사들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뙤약볕 아래서 오후 1시부터 3시간여 진행되었다.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반대하는 문화제를 하고 있다. ⓒ 박종무
행사는 하자 작업장 밴드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그우먼 정재윤씨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이사인 오한숙희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동물부가세 경과보고와 소히, 이한철, 캐스커, 윈디시티 등의 문화공연과 대표단의 삭발식, 부가세 반대 행동강령채택, 반려동물 권리선언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수의사회 손은필 회장은 경과 보고에서 이낙연 의원 외 24명 국회위원 공동발의한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 일부 위원의 반대로 기재위 상임위 전체 의제로 다루어지는데 실패, 7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부가세법에 대해 세금으로 70억을 걷고자 유기견 처리비용 102억을 낭비하는 정책이고, 진료비 부가세는 유기견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복지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불공정 과세이며 입법기간 단 4일 만에 국민의 의견 충분히 듣지 않고 처리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수의사단체는 동물복지는 없고 동물세금만 선진국을 따라하여 유기견을 양산 한다며 정부의 부가세정책을 규탄했다. ⓒ 박종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려(애완)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 시행이 7월 1일로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인간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한다는 국제 추세에 따라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각 지역 수의사단체 회장들은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치료를 생명치료로 인정하는 않는 것이라며 유기동물 양산한 부가세를 철폐하라며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가세 반대 행동 강령'과 '동물권리선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부가세 반대 행동 강령'하나. 우리는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철회될 때까지 민주적 절차 안에서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는다.하나. 우리는 동물 생명권을 존중하고 동물복지가 실현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한다.하나. 우리는 생명존중이 보편적 가치가 될 때까지 연대활동을 계속한다.'동물권리선언'1. 모든 동물은 지구를 공유하며 우리는 더불어 산다.2. 모든 동물은 생각하고 느낀다.3. 모든 동물은 온정을 느끼며 온정 받을 자격이 있다.4. 교감은 배려로, 단절은 경시로 이어진다.5.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물에게 온정적이지 않다.6. 온정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세상에 도움을 준다.
▲이 날 행사는 동물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온정을 바라는 '동물권리선언'을 채택하며 마무리가 되었다. ⓒ 박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