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 이 법안 제정에 앞장 선 한 교육시민단체 대표가 민주당에 보낸 공개편지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48)는 29일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란 제목의 편지에서 최근 학원법 제정과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통과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수석교사제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수석교사제, 예산낭비만 초래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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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대표에 이어 200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이끌고 있는 송 대표는 편지에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총 말고는 교육계에서 온전한 동의가 미흡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제도"라면서 이 법안 통과에 동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다행히 수석교사제와 함께 교장공모제를 빅딜 형태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색했다"면서 "그런데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교장공모제 법 처리를 방해하고 수석교사제의 처리는 방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교과위 소속 일부 의원과 손학규 당 대표까지 잘못된 신호를 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는 학원시장과 민주당이 밀월관계라는 세간의 지적이 틀린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대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특목고 확대 정책을 실시한 예를 들며 다음처럼 맹공을 퍼부었다.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외고 등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었습니다. (이러던 그가) 본인 스스로가 학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 외국어고 증설 바람 이끌더니…"

이어 송 대표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시절 대학생 등록금이 국립대는 64.7%, 사립대는 50.7%가 오르도록 방치한 민주당은 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끝으로 송 대표는 다음처럼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국가와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좌고우면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늦었다 방치하지 말고 다시 추진하십시오. 그런 능력과 결의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민주당이 설 곳은 없습니다."

송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운동에만 전념하느라 정치권을 비판한 적이 별로 없는 단체였다"면서 "하지만 학원법 개정과 교장공모제 무산 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