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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인천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매각을 추진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각각 30%와 5%까지 허용)'과 '항공법 개정안(공항 사용료 승인제 도입)'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우선 매각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까지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14개)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고 경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 민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환승률에서 인천공항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나리타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책랍콕공항보다 낮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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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공항은 당초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004년부터 흑자를 기록해 2010년에는 흑자 3241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6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배우러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던 아테네공항은 민영화 후 세계 50위로 급격하게 추락했고, 시드니공항도 21위에서 81위로 떨어졌다. 대표적인 민영공항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은 95위를 기록했다. 공항서비스와 공항이용료를 중심으로 외국의 다른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공항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인천 한나라당 국회의원 60%, 매각 동의 ↔ 인천시장은 반대

인천공항을 통해 도시 위상을 높인 인천에서 인천지역 여당 정치인들이 앞장서 매각을 추진해 더욱 논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은(중ㆍ동ㆍ옹진) 의원을 비롯해 황우여(연수) 한나라당 원대 대표, 이경재(서구강화을)ㆍ이학재(서구강화갑)ㆍ조전혁(남동을)ㆍ조진형(부평갑) 의원이 매각에 동의한다.

반면, 공항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손선희의 시선집중>에서 "매각 대상자 영 순위로 알려진 맥쿼리그룹은 에스오씨(SOC: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융기관이며, 선진공항경영기법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반금융투자그룹"이라며 매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평갑을 지역구로 한 조진형 의원은 29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을 만들 때 내가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외자 유치를 목표로 추진됐다. 외자를 49% 유치하지만, 외국인의 권한은 전혀 못하게 돼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외국에 팔아먹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인천)시장이 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인기 위주로 가기 때문이다. 충분한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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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공항 매각 추진 의원, 총선서 낙선"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29일 "인천공항 이용료는 1만 7000원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호주 시드니공항은 약 8만원, 영국 히드로공항은 11만원이나 된다. 선진화나 효율성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충당하려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됐고, 갖가지 불편을 감수했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민영화된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어느 지역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기업을 비효율성으로, 민영화를 효율과 선으로 포장하지만, 공항ㆍ철도ㆍ수도ㆍ전력 등은 국민 편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뒤 "국민의 반대에도 인천공항 매각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정치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격앙된 누리꾼들은 '매국노 명단을 꼭 기억하자', '다음 선거 때 보자' 등의 글과 함께 법안에 동의한 의원 명단을 사이버상에 공개하고 있어,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 둔 상황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