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올 여름 기록적인 수해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여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수해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4대강 사업 예찬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태도에 울화가 치민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다른 강은 몰라도 금강 상황만은 절대 아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에는 1회의 호우에만 240억 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전체피해현황을 집개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비슷한 양의 비가 온 2005년에 비해서도 피해액이 약 9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충남지역 수해 집계현황작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05년과 비교해본 충남지역 피해현황 및 금액
(충남도) ⓒ 대전환경운동연합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집계된 충남지역 피해액에는 금강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농경지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해 그것으로 피해액을 집계했지만, 현재는 4대강 공사관계자가 지자체에 수해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 집계에서 아예 제외된다.
실제 준설과 보 때문에 수해규모가 줄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천변 농경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해액이 줄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준설과 보건설로 인한 수해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부여군의 경우, 하천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거에는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 소유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피해액을 집계했고, 올해는 신고자가 없어 집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강팔경 조성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홍수로 많은 나무가 고사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부분의 충남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금강본류의 수해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경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강 본류에서는 행복지구 둔치공원과 강경둔치 등에 식재된 나무들이 폭우에 침수돼 고사했다. 또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과 강경지역의 생태공원 둔치에 심은 나무들이 침수로 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상당히 유실되었으며 준설된 토사역시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 부여 장암면 장하리에 있던 중장비가 전복·침수되었고, 기능 못한 월송천 하상유지공주면이 유실되었다.
공주 정안천은 우기 전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작하며 터파기 해놓은 터라, 금강 합류부 일대 둔치가 폭탄 맞은 것처럼 크게 유실되었다. 또 ▲ 유구천 제방 호안블록 붕괴 ▲ 대교천 합류부 저수호안 침식 ▲ 세계백제대전 곰나루 수상공연장 절반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가운데 원형무대의 절반정도가 유실되었다. 더불어 우측상단에 금강보 앞에 다시 쌓인 토사를 재준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금강본류에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논산천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대규모 침수사태로 하우스 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다. 공사를 잘못 진행해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4대강 사업때문이 수해가 예방되었다는 일관된 목소리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제 7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때문에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실제 강의 수위를 보면 거짓임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평년에 비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실제 하천을 설계과정에서 별 의미 없는 수치다. 실제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와서 하천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함에도 정부는 과거에 비해 비가 많이 왔다는 단순주장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실제 가장 많은 비가 온 7월 9~11일 사이에 금강의 홍수량은 유량으로는 2년 빈도도 되지 않는 양에 불과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관측한 결과 최고 수위가 11.93EL.m로 개수후 50년빈도 17.76EL.m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양이며 개수를 진행하지 않았어도 본류에 전혀 영향이 없을 양에 불과하다.
유량으로 계산했을 경우 금강교지점의 홍수량은 2716m3/sec이므로 2년 빈도의 홍수량인 4515m3/sec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유량이다.
대전대 허재영 교수는 "홍수위의 경우 개수전(준설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개수(준설)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금강정비사업의 계획서와 실제홍수량 비교(금강교지점)실제 홍수계획에 따르면 수량으로 계산했을때 2년빈도의 홍수도 되지 않는 비의 양이다. 금강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양의 비가 온것을 4대강 사업때문이라고 정부는 호도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아래 수위 그래프를 통해서 보더라도 주의보수위에도 미치지지 못하는 적은양의 유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지역 홍수위 비교금강교지점의 최고 홍수위 비교(금강홍수통제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덕에 강 주변 지역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4대강 공사 이전부터 큰 강 주변보다 산간계곡지역이나 지천에서 홍수가 더 많이 났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서울과 춘천에서 대규모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산지지형이나 계곡부의 비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래 지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산지지형이나 지천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홍피해 발생지역을 표시한 내용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하게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산간계곡과 지천유역임을 쉽게 알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산간계곡이나 지천보다 본류에서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으로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서울의 홍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태풍 때문에 발생한 호남지방의 수해현장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4대강 시작 전 일부 4대강에 찬성한 전문가들은 매년 홍수 복구 비용으로 2조4000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비용이 4대강사업으로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거의 완공된 시점에도 서울, 경기와 강원도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이 완공된 이후에도 홍수복구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제 아무런 근거없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홍수예방효과가 입증될 수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예찬을 중단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강을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하천폭을 확보하고 저류지나 빗물저장시스템을 활용한 홍수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