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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66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 대한 유감이 더 깊어진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독도밀약이다. 얼마 전 일본 극우파 의원 3명이 독도 인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소란을 피웠다. 또 미국 정부는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 모두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사건들이다.

그냥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것이 있으면 강한 투지로 받아치는 응전자세를 보여야 한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16일 오후 일제 식민통치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한일협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박 정권의 야합물 '한일협정' 무효로 해야"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자리에서 전국적 조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 준비위 결성을 주도한 이부영 소집책(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군사독재 시대의 탄압 속에 맺어진 한일협정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굴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약이므로 한국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제 한일협정의 무효화에 나설 때다"고 선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 46년 동안 참아온 한국 국민의 인내는 최근 일본정부와 의원들, 그리고 극우세력의 도발로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면서 "똑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겸허한 참회가 유럽의 통합과 번영 그리고 독일 자신의 통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일본이 심각히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는 한반도 주민으로서 식민지 지배와 수탈도 억울한데 그 결과로 분단까지 되었다"면서 "일본과 일본인들이 한반도와 그 주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 준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배포한 성명서에서 "박정희 정권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조하여 작성한 야합물인 한일협정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준비위 성명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2의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최근 일본의 극우파 의원들이 독도 인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박정희는 자신 뿐 아니라 그 측근 권력자 다수가 일본군인 출신이어서 일본 측과 정정당당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란 불가능했다"면서 "쿠데타 정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당면 목표였으며, 또한 냉전체제 아래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일본 군 출신 옛 상관의 지원을 간청하는 굴욕외교였다"고 밝혔다.

준비위 성명은 이어 "일본에 대해 우리 지도층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정서가 간격이 큰 것이 문제"라면서 "일본 측이 납득할 만한 과거사 청산과 미래지향적 자세를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군사협력협정이나 일본 국왕의 방한 추진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긴밀한 외교관계는 중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제 식민통치 피해 국민의 대일 배상청구 소송 운동 펼쳐나갈 것"

국민행동 준비위는 이날 향후 실천사항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된 군인 군속 노무자, 사할린 등 미귀환 동포들이 정당한 대일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련기구 및 법조계와 함께 적극 나선다"고 결의했다.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 측에 합의해 준 문화재 반환 목록은 1천400점에 불과하지만 일본내 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6만1천409점에 이른다"면서 "모든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청산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며 이것이 장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한일협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계 인사는 다음과 같다.

◎종교계
◉가톨릭
▲김병상(인천교구 몬시뇰, 원로사제) ▲안승길(원주 부론성당 주임신부) ▲안충석(서울교구 원로사제) ▲곽동철(청주교구 수동성당 주임신부) ▲조욱종(부산교구 교구청 관리국장) ▲양홍(서울교구 원로사제) ▲문규현(전주교구 원로사제)

◉개신교
▲박형규 (목사, 초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해학(목사, 6월민주항쟁계승기념사업회 이사장) ▲문대골(목사)  ▲정진우(목사)  ▲나핵집(목사)  ▲임광빈(목사)  ▲박승열(목사)  ▲김성복(목사)

◉불교
▲명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봉은사 주지) ▲여익구(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김영국(전 민중불교운동연합 기획위원장)

◉원불교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응원(구로동교당교무, 여) ▲정상덕(청년부장)  ▲노현성(종로교당교무)

◎ 6· 3운동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도현(전 문화체육부 차관) ▲이수용(6·3동지회 전 상임부회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박정훈(6·3동지회 전 회장, 전 국회의원) ▲한상완(전 연세대 부총장) ▲최혜성(6·3운동 주역) ▲최동전(푸른한국 이사장)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이현배(6·3운동 주역) ▲유광언(전 정무차관)

◎항일독립선열기념사업회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표)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부영(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 ▲김원웅(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우재(매헌윤봉길 월진회 회장) ▲임현진(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서울대 전 사회과학대 학장)

◎정계
▲이재오(특임장관, 국회의원)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 ▲장기표(녹색사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인태(전 국회의원) ▲김재홍(전 국회의원. 민주평화복지포럼 정책위원장. 경기대 교수)

◎지역
◉광주 ▲김준태(5·18기념재단 이사장, 시인) ▲박석무(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전 국회의원) ▲전홍근(의사, 6·3운동) ▲정동년(5·18유공자, 6·3운동)  
◉대구 ▲주보돈(경북대 교수) ▲김문봉(대구대 교수) ▲김태일(영남대 교수) ▲박병춘(계명대 교수) ▲최봉태(변호사, 시민운동)
◉부산 ▲송기인(원로신부, 전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재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규정(작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배다지(민족광장 대표)

◎시민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성헌(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소장) ▲이이화(역사학자)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협의회 ▲이희자(대표)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장)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이철(회장) ▲김학민(사무총장)
◉4·9통일평화재단 ▲김형태(이사장, 변호사) ▲이창복(상임이사)
◉사월혁명회 ▲정동익(상임대표) ▲배춘실(공동대표)
◉민주통합시민행동 ▲이창복(대표)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이학영(상임대표의장) ▲조성우(상임대표) ▲손석춘(공동대표)
                              ▲문국주(공동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상임공동대표. 외국어대 교수)
◉71동지회 ▲남철희(회장)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양춘승(회장) ▲임수경(통일운동)

◎문화예술계
▲김지하(시인) ▲신경림(시인) ▲구중서(문학평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염무웅(문학평론, 영남대 명예교수) ▲주재환(화가) ▲정희성(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김용태(전 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이애주(서울대 교수, 춤 명인) ▲유홍준(저술가, 명지대 교수) ▲임진택(전 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판소리 명인)

◎언론·출판계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이명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윤활식(전 동아투위 위원장)  ▲문영희(전 동아투위 위원장)▲이기웅(열화당 대표) ▲장호권(전 사상계 발행인)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재홍 기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복지포럼의 정책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독도밀약#동해 #국민행동 준비위#대일 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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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하버드대 니만펠로십 수료.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논설주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제17대 국회의원,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방송평가위원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등 역임.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저서 :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 '군부와 권력' '우리시대의 정치와 언론' 외 1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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