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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장직 걸라" 해놓고, 이제와 "잘된 일은 아니다"

<동아> "포퓰리즘 극복 위해 시장직 던진 용기"

<경향> "오 시장의 정치놀음 저지할 길은 투표불참뿐"

<한겨레> "투표율 높이려는 오 시장의 자작 인질극"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가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하거나, 투표 결과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지지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심"을 알아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등 감성에 호소했다. 그러나 시장임기 3년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내 걸고 "저의 철학과 소신에 배치되는 정책을 강요당하면서 시장직을 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책의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단체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투표일을 3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보수층을 집결시키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고발도 이어졌다. 그동안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투표 독려 1인 시위 등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나서자 정부․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거나 보편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을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고스란히 내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오 시장을 만류했지만, 오시장은 기어이 서울시장직을 거는 '도박'을 강행했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배신" "제명" 등 격한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정책투표에 시장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 시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투표를 총력지원 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지만 내부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4개 신문이 관련 사설을 내놨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오 시장의 행동을 '정치놀음',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내던진 '용기'를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도 이번 투표가 무상급식 여부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투표의 의미를 확장했다. 다만 오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된 일은 아니다"라며 그 파장을 경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두달 전 사설을 통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걸라"고 부추겼다.

 

<투표거부 명분만 더 키운 '시장 사퇴' 겁박>(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민투표를 시장직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주민이 발의한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건 모순", "오 시장 자신이 직접 기획·연출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투표 발의과정부터 서울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등 불법․편법 시비를 불러일으켜 놓고 "눈물까지 흘리며 '충정'이니 '민주주의'니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오 시장 측이 주민투표와 선출직 투표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투표 불참은 곧 민주주의 포기"라는 말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정치놀음을 저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불참을 통한 투표 무산"이라고 못 박았다.

 

<참 나쁜 시장의 저급한 관제투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그를 뽑아준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특히 "투표 이틀 전에 그렇게 한 것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략으로, 자작 인질극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오시장의 각본과 지원에 의해 주민 동원 형태로 추진 됐다"면서 "심판 노릇을 자처하면서 실제로 한쪽 편에서 투표를 선동하고 겁박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안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오시장의 오기와 고집불통"으로 '관제투표'로 왜곡됐다면서 "투표 참여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급식투표 D-2, 정치생명 건 오세훈 시장>(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설은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것을 두고 시비가 분분할 수 있지만 "오 시장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두둔했다. 또 "설사 주민투표에서 져서 시장직을 그만둔다 해도 그가 잘못된 포퓰리즘 극복을 위해 서울시장직을 던진 용기가 평가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며 오 시장의 행동을 '용기'라고 띄웠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상급식보다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투표를 어디에 하는게 옳은지 훈수를 둔 것이다.

 

사설은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 "국회의원이 시장을 뽑는 것 이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울시민은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내년 선거 판도까지 좌우할 서울시 주민투표>(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오 시장의 결정에 대해 "정책적 선택이 정치적 문제와 뒤섞이게 된 것은 잘된 일은 아니"라면서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시장 신세가 될 것은 뻔한 이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설은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정책 방향과 서울시장에 거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도권까지 달려있다면서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두 달전인 6월 18일자 사설 <오 시장, '부장무상급식' 저지 투표에 시장직 걸라>에서 "오 시장은 정치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인생 모두를 걸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공짜와 무료의 포퓰리즘 탁류에 원칙있는 자세로 맞선다면 당장은 죽더라도 다시 정치적으로 더 크게 부활할 날이 올수도 있다"면서 "그런 믿음과 인내심이 없다면 지금 당장 주민투표를 멈추는 게 낫다"고 압박했다.

 

조선일보가 바로 오 시장이 시장직까지 걸도록 만든 '배후세력'이었던 셈이다.

 

 ▲ 조선일보, 6월 18일자 사설
▲ 조선일보, 6월 18일자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주민투표#무상급식#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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