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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본관  의·치·한의대가 설치된 대형 종합대학인 원광대가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판정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원광대학교 본관 의·치·한의대가 설치된 대형 종합대학인 원광대가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판정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전북중앙신문

원광대학교가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돼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히면서 전북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전북지역 대학수가 전체 1/4에 해당되면서, 부실대학 '집합소'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7개교를 공개하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157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포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으로 선정된 전북지역 대학은 원광대와 서남대, 한일장신대(평가 미참여) 등 4년제 3개교와 전문대학(벽성대학, 서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총 6개교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서 의·치·한의대가 설치된, 영호남 지방사학 중 '명문'이라고 자부해오던 원광대가 포함되면서 관내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원광대는 전남 영암군 대불대, 강원 속초시 경동대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년제·제한대출그룹) 6곳에 포함됐다.

 

전북지역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전북지역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 전북중앙신문

 

이 밖에도 의과대학을 갖춘 서남대와 종교계 대학에 한해 부여된 평가 참여 여부 선택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한일장신대,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벽성대학 등 도내 4년제와 전문대학은 오는 12월께 발표되는 '경영부실대학' 평가대상에도 포함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많게는 70%까지 제한을 받는다. 도내 대학의 경우 모두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포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이들 신입생은 정부가 향후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들 대학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의약학, 보건계열에 강점을 두고 있는 원광대와 서남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원광대 김대곤 대외협력부총장은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된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대학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대표적 사학으로 평가 받고 있는 원광대가 '부실대학'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대학의 뼈를 깎는 통·폐합 구조조정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작 도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 입학정원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방침에 의해 전주교육대학교와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국립대학 통폐합' 당위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전북대의 경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전주교육대와 통합 찬성률이 80%를 넘는 등 적극적이다.

 

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사실상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선도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마저 조직 이기주의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상태인데, 설립자 등으로 얽힌 사립대학은 오죽하겠냐"며 "정부의 퇴출 의지와 함께 지역에서의 대학간 통폐합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부실대학이 망라돼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빠진 전국 41개 국립대학 평가결과를 이달 중순께 공개하고, 이 가운데 6곳을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 국립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광대#교과부#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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