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지역 대표적 사학인 원광대를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고, 일부는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는 등 특단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국립대학' 명단 발표를 두고 지역 국립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을 지정, 발표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대학 개혁 드라이브에 국립대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5일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 '부실대학' 43개교를 발표하면서 이달께 구조조정이 필요한 '특별관리 국립대학' 6곳을 지정한 뒤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국립대에 지정되면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교과부가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립대학은 물론 국가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 받는 국립대학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실제 지난 6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국·공립대도 사립대처럼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학부모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 졸업장 장사로 연명하는 '좀비 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국립 4년제 종합대학 2곳과 초등교원 특수목적대학 등 3개교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가 정부가 뽑아든 칼에 '안정권'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공시 기준으로 군산대와 전주교육대가 '특별관리 국립대학'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대는 졸업대상자 1342명 가운데 645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이 48%, 전임교원 확보율은 73.1%에 머물고 있다. 전주교육대의 경우 취업률(63%)은 기준을 넘어섰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25.7%로 도내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북대(본교, 제2캠퍼스 제외)의 재학생 충원률(114.5%)과 전임교원 확보율(83%), 취업률(52.3%) 등은 고르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교과부 '특별관리 국립대학' 선정은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로 삼은 기준은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취업률 45% 등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국립대학들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어느 대학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국립대학 관계자는 "우리대학의 경우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능동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 국립대' 지정 후유증은 매우 큰 치명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중단 대학에 이어 지난 6일, 전남 순천 명신대(4년제)와 강진 성화대학(전문대학)에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는 등 부실대학 퇴출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