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우리는 단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사회를 선도하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영선·시민사회 박원순·민주노동당 최규엽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밝힌 정책 합의문 전문의 일부다.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 및 보편적 복지예산 확대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 총 10가지 정책 합의사항이 여기에 담겼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촉발된 선거인 만큼 한나라당과 '복지 대 반(反)복지' 전선에서 치열히 싸우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복지정책과 가장 밀접히 맞닿아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세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르다. MBC기자에서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 공격수로 자리 잡은 박영선, 시민사회 운동의 대부 박원순, 민주노동당 창당 주역 최규엽. 민주진보진영으로 묶을 수 있으나 너무나 다른 영역에서 각자 활동해왔다. 그만큼 강조하는 정책의 '결'도 다르다.

'보편적 복지'에 입모으는 세 후보의 정책을 노동·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해봤다.

[조직의 박영선] "복지는 곧 일자리... '젊은이 펀드'로 스티브 잡스 탄생할 것"

큰사진보기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을 내건 박영선 예비후보의 강점은 민주당이다. 서울시정에서 중앙 예산 확보 및 입법 등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박 예비후보의 뒤에 버티고 있는 당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다.  

박 예비후보의 일자리 분야 정책은 곧 복지 정책으로 연결된다. 박 예비후보 본인도 여러 차례 "복지가 곧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공약이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젊은이펀드'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젊은이 펀드에) 서울시가 49%를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51%을 투자해서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서울시도 같이 성공한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30일 오전 박원순 예비후보와 함께 출연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미래투자 부분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투자를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을 서울시가 뒷받침해주면 우리나라에도 주커버그나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며 "이런 희망을 주는 자체가 복지와 연결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외에도 ▲ 여성·어르신을 위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 개 창출 ▲ 권역별 친환경급식센터 및 일자리 거점 조성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역시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 강조했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방과 후 엄마교실', '작은 도서관', '친환경 급식센터' '장애인·아동·청소년 돌보미' 등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를 다수 만들고, 강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일자리 거점을 건설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일굴 계획이다.

노동 분야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최근 노동의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아진 당내 상황도 이를 단단히 뒷받침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민주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산하기관까지 하면 비정규직이 3800명 정도 된다, 이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 서울시와 산하기관만이라도 정규직화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보자는 취지"라며 "예산을 따져보니 한꺼번에 정규직화를 하려면 3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데 한꺼번에 할 것인지, 단계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의 정책은 아직 다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병오 민주당 정책실장은 "현재 대다수 정책공약들이 완성된 상태지만 본선 후보등록일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당에서 그동안 논의하고 축적해온 정책들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험의 박원순] "돈·권한 없어도 사회적 기업 '원조' 만들었다"

큰사진보기

박원순 예비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자랑한다.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의 '원조'를 창출한 경험을 서울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1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도 "사회복지적 일자리와 창조적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지원에 나서겠다"며 '창조적 발상'을 강조했다.

박영선 예비후보와 토론 형태로 진행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전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전체 경제의 20%를 육박한다"며 "돈도 없고, 권한도 없는 비영리 쪽에서도 이뤄온 만큼 한해 20조 원이 넘는 예산과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서울시를 맡을 경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 완주군과 함께 만든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을 예로 들며, '서울형·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한국사회는 어떤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지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관념으로서는 새 일자리, 새로운 행정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의 '희망 캠프'가 이날 발표한 3대 핵심공약 '희망서울·안심서울·혁신서울'에도 이 같은 구상이 녹아있다. 이 중 '희망 서울'은 ▲ 착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영세상인·자영업자 생생(生生) 프로젝트 ▲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 등 일자리 분야의 계획으로 구체화 돼 있다.

노동정책은 박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검토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은 단순히 신분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진우 '희망캠프' 노동정책담당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고 노동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외주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된 공공분야 사업을 재검토해 직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민간위탁 조례 개정 ▲ 관급공사 발주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념의 최규엽]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서울·비정규직 없는 서울 만들겠다"

큰사진보기

최규엽 예비후보는 노동 분야를 강조하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다. 또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된 정책을 밝힌 상태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소 새세상연구소를 이끌며 쌓아온 공력과 그 신념이 그대로 전해진다.

최 예비후보는 노동분야에 있어 ▲ 파견용역·민간위탁·외주화 요건 강화 및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비정규노동센터 서울 25개구 설치 ▲ 부당해고 서울시 노동자 원직복직 ▲ 노·정 위원회 구성 ▲ 지자체 발주공사의 하도급 문제 해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해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중심·디자인산업 중심으로 짜인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서울지역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 ▲ 중소상인 지원 및 지역유통산업 구조 개선 ▲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개선 상생협력 실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여성·장애인·노인 대상 복지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재구성해 보다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간병인 서비스를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 '민중건강관리센터' 설치, 시 직영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그 예다.

최 예비후보 본인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후보의 공동정책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철폐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적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7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면 절대 진보가 아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시장이 결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1조 원 가량 된다. 그 돈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