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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아이폰4S 판매를 막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 일본 등에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한국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19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넥서스 발표 행사 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근이 됐다. 

한국에서도 아이폰4S 판매금지? 삼성 '사실무근'

당시 현장에서 일문일답을 정리한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보면 한 기자가 "한국에서 '아이폰4S' 소송 가능성과 법무팀 증원은 어느 정도인지"라고 물었고 신 사장은 "한국에서 소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최근 변호사도 보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신 사장이 "한국 법원에 아이폰4S 판매 금지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고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삼성-애플 모두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 경쟁사 제품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 소송보다 결정이 빠르고 상대방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과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등이 판매 금지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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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다 위험 부담 커... 가처분신청 가능성 낮아"

하지만 양사 모두 유독 '삼성 본거지'인 한국에선 가처분신청을 자제하고 본안소송만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지난 4월 21일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내자 애플도 지난 6월 24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에 <특허전쟁>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삼성이 지금까지 한국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안 한 건 실익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삼성이 제어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지게 되면 다른 나라와 달리 타격도 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지만, 법원 결정에 최대 6개월이 걸려 이미 아이폰4S가 국내에 시판된 뒤여서 실익이 적고 외국과 달리 본거지에서 기각 당할 경우 받을 후폭풍이 더 크다는 얘기다.

정 변리사는 "애플이 한국에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안한 것도, 이겨도 큰 실익이 없고 자칫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 감정만 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에서 양사가 상대방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