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정부의 보도자료에 반박해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경인운하 사업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2조 2500억 원이라는 국민의 돈을 이렇듯 비밀리에 써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 삽질에 이어 비밀기공식이라니 숨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뒤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다."
지난 2009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의 보도 자료에 반박해 경인운하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낸 논평 자료의 일부다.
공대위는 이발 발표에서 정부의 비밀스런 도둑삽질 국책사업 추진을 비판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타당성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인운하를 두고 향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2년 후 경인운하 개통, 공대위 예상 적중?...검증위 급물살
2011년 10월 29일, 공대위는 2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한 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문서에는 지난 2009년 제기했던 공대위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됐다며 허황된 운하계획의 책임 추궁과 환경재앙 대책마련,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 유지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근 2년간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의 체계화 ▲김포시 해사부두에서의 해사 세척수 처리문제 대책 ▲준설과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및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 모색 ▲대규모 홍수 문제 및 농경지 염분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등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공대위는 최근 개통식을 앞두고 있는 경인운하 현장을 지난 18일 방문, 인천터미널 갑문 구간 주위를 둘러보며 물류기능 저하와 환경파괴 우려를 지적했다.
▲경인운하사업 조감도 ⓒ 오마이뉴스
공대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결국 오늘, 경인운하가 유람선을 띄우며 공식 시운전에 돌입했다. 1995년, 수도권의 획기적인 물류혁신을 홍보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화물선은 없고 일부 호기심을 갖은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만 띄우고 말았다"라며 허황된 운하계획의 무리한 개통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공대위는 굴포천 방수로만으로도 충분한 홍수방제 목적이 상실되고 방수로 유지관리비 연116억원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인운하 갑문과 터미널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200억원씩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어 "현재 선사들에게 '억지 춘향식'으로 운항시키는 선박 대부분도 24년이나 된 노후 화물선을 마스트(굴뚝 등)를 개조한 고물 화물선이다. 농지와 그린벨트의 훼손, 갯벌의 파괴와 더불어 경인운하는 이미 임계치에 있는 경기내만의 해양환경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한 뒤 "주운수로 18Km에 바닷물과 민물이 밀도가 달라서 뒤섞이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조현상과 오니의 퇴적으로 인한 주운수로 수질오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제2의 시화호 같은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성명서 말미에 "오늘의 경인운하 개통은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았던 이 사업이 결국 대규모 혈세가 낭비되었고, 환경관리와 더불어 유지운영을 위해 매년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대표적 국책낭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운하는 영종도 부근 서해(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행주대교(서울 강서구 개화동)를 잇는 총길이 18.5㎞(주운수로 15.6㎞), 폭 100m, 수심 6m의 운하를 건설하여 2500t급 선박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99년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주식회사 경인운하를 출자해 추진했다.
경인운하 측은 이 사업에 대해 내륙교통난 완화, 인천항 체선 완화, 화물운송비 절감, 토지자원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거리가 너무 짧아 경제성이 없으며, 해양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