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직 박사복수노조시대 사회적 대화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장. ⓒ 김철관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강성노조와의 대립적 노사관계, 어용노조와의 파트십 등 한국 노사관계의 고질병을 극복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10월 31일 저녁 충북단양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재도, 전공노련) 간부교육 수련회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을 주제로 강의한 노병직(경영학 박사) 복수노조연구소장이 밝힌 내용이다.
노 소장은 "복수노조에서는 노사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노조의 리더십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한국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의 주요 요소"라면서 "집권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선거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 노사관계 환경변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주 노무사이 노무사는 양대 노총을 기피한 미가입노조 30만명이라고 밝혔다. ⓒ 김철관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의 침체, 한국기업의 경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실업 증가, 비정규 확대 등도 중요한 노사관계 환경변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시대의 한국 노동운동'을 발제한 이선주(노무사) 노무법인 바로 대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OECD국가들이 80~90년대 겪었던 구조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97년 이후 만연한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의 완전고용과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집단적 노사분쟁보다 노노간, 노사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2009년 이후 민주노총으로부터의 조직 이탈이 크게 확산 추세에 있다, 복수노조로 인해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질의강의를 한 사람과 질의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 김철관
▲전공노련 간부들이날 130여명의 전국지방공기업노조 간부들이 참여 했다. ⓒ 김철관
이어 "현재 양대노총을 기피한 미가입 노조가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제3노총 가입을 적극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3노총 추진그룹(국민노총)은 주로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직으로서 전투주의적 정치투쟁 노선을 배격하고 국민을 섬기며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간의 조직 확대 경쟁은 노동운동의 쇄신과 노선투쟁 그리고 노동계의 대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김영철 공기업과장은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국지방공기업노조 조합간부 130여명이 참석했고,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수련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 김영철 공기업과장그는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