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점거농성을 벌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소상공인 등 국민 저항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격 상정됨에 따라,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쪽은 오는 3일 오후 2시 민주당 등 5개 야당과 80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학생, 농민, 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연다.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선 농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대포 등을 쏘면서 집회 참가자를 강제 해산했으며, 국회에 진입한 학생 등 63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는 3일 한미 FTA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학생, 농민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 등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알려졌고,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범국본 관계자는 "오늘(2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가 직권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언제든지 밀실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국민은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선 한미 FTA 반대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도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또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강행 처리시 낙선운동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전국에 걸쳐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선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했다.
민변, 법학교수 등 "비준동의 중지하고, 내년 총선 때 국민 의견 물어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는 야당 소속 보좌진들을 끌어내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한편, 2일 국회에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법학연구회 소속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국회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중지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만으로 독소조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 등 여러 조항에서 우리나라 법 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통상절차법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대비책이나, 향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미 FTA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에게 협정 비준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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