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구소에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이유로 배정됐던 정부 출연금 14억 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복원시키려 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경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했던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문제시 되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삭감 결정을 번복하려 했지만 모인 의원들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지는 못했다.
지경위는 오는 9일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조경태 지경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들어보니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안철수 원장 배당금,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당초, 예산 삭감 요구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사업에 안철수 연구소를 선정했지만 안 연구소가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국 인지도 및 해외 진출 용이'"라며 "안 연구소는 내수 비중이 총 매출의 95%가 넘고 세계적인 보완 업체와 기술력 차이가 큰 만큼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바이러스 백신은 탐지율과 방어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세계 기업들은 90% 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안 연구소는 80% 수준"이라고 문제제기 했으며, "안 연구소가 2001년부터 모바일 백신을 개발해서 2008년 티 옴니아용 모바일, 2010년 안드로이드·아이폰용 모바일 백신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모바일 백신을 가지고 와 예산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완전 작전주", "안 연구소 최대 주주인 안 원장이 1년에 평균 14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안 원장의 배당금을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따로 마련된 '안철수의 문제점' 카테고리에도 게재했다.
지경위, 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키로... "특정 업체 타깃, 형평성에 문제있다"강 의원이 문제제기 한 당시 안철수 연구소 측은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스1>을 통해 "정치적인 악의를 가진 흠집잡기"라며 반박했다. "안철수 연구소는 세계 보완 관련 업체 중 10위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멸한 상황에서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추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 기간 중에도 매년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비용도 60%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3개의 협력 중소 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업은 안철수 연구소와 협력 업체가 꾸린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0년에는 28억 800만 원, 2011년 23억 8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배정됐다.
이같은 사업의 예산 삭감안에 대해 지경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물론, 지경위 위원 전원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삭감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강 의원은 "삭감 시켜줘서 고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치권의 안철수 죽이기'로 회자되자 지경위 위원들은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삭감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14억 원에 달하는 정부 출연금의 행방은 9일 다시 결정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