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 ⓒ 유성호
"내년에는 유로화권 붕괴 가능성과 함께, 장기 저성장 위기, 그리고 정치력 부재에 따른 정치 위기 등 세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국내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8일 내놓은 2012년 경제전망의 골자다.
김광수 소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국가의 연쇄적인 재정 금융불안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실물경제 위기에 이어 작년에는 재정과 통화위기가 이어졌다"면서 "올해 들어선 유럽 주요국가들의 채무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실물경제위기→재정통화위기→채무위기→저성장과 정치 위기 김 소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2000년 이후 막대한 빚을 통한 부동산 투기 버블과 대외불균형 심화, 무분별한 금융자유화를 꼽았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실업이 급증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 파산이 현실화됐고,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로 나라 빚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통화확대 정책을 실시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결국 달러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유와 원자재, 농산품 등의 값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올해 사실상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년 유로화권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에 따른 세계적인 저성장 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정치 위기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2008년 금융위기는 결국 20세기 산업자본 중심의 경제성장과 시대착오적인 냉전구도의 패권정치 패러다임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와 환경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과 정치 패러다임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3.7%, 내년에는 3.0%로 추락할 듯"향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이다. 그는 "내년 국내 경제는 높은 물가상승과 소득 증가의 둔화로 내수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 역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국내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수출증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며 "은행권 부실과 공적 채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7%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이보다 0.7%p 낮은 3.0%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2012년 국내외 경제전망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공개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김광수 소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2012년 경제전망세미나가 열린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