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 조정훈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자 대구에서도 의무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54개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3만478명의 서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연서주민수(19세 이상의 대구시민 90분의 1인 2만1768명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대구운동본부는 총 서명인 3만1579명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오류를 제외한 숫자라고 밝혔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8월 19일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26 보궐선거 기간(14일)을 제외하고 약 2달간 거리서명 운동을 해왔다.
이날 제출한 서명인 현황을 보면 달서구(8170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구(6246명), 수성구(5514명), 동구(3412명), 서구(2324명), 달성군(1896명), 남구(1846명), 중구(1070명) 순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3만여 명의 서명지를 16개의 박스에 담아 대구시에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 조정훈
"의무급식은 시민적 요구, 무시할 경우 민심의 물대포 맞을 것"주민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0% 이상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다른 광역시도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구는 의무급식의 불모지"라며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넘어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시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또 "두달의 짧은 기간에 서명인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무능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질타"라며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구민심의 물대포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고민하지 말고 시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도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조만 바뀐다면 충분히 친환경 의무급식을 할 수 있다"며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활동과 함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점진적 추진, "조례 제정은 글쎄..."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전면 의무급식을 반대하는데다 대구시의회 마저도 소극적이어서 주민발의가 조례로 제정될 지는 미지수다. 대구시의회 장식환 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이 교육위에 넘어오면 심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전체 시의원들의 뜻도 있어 장담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도 현재 17% 수준인 초중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율을 2012년에는 30%, 2014년까지 40%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8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전국 평균인 43.1%에 크게 못 미치고, 7대 광역시와 비교해도 광주(55%), 인천(37%), 서울(36.5%)보다도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운동본부는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한편 모든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이 대구시민의 서명부를 대구시에 전달하고 있다. ⓒ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