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달 2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세종시 단독 선거구 신설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대표제 원리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 충실하길 고대한 대전 시민과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고대하는 충청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다.

대전지역은 한 개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2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 같이 6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5만 명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지난 제18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증설의 법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또한 세종시 단독 선거구 문제를 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와 행정도시 건설의 가치와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인구기준 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전 시민과 충청지역 주민 모두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세종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가치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대전 시민과 충청지역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도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즉각 시정하여 대전지역 선거구를 증설하라!

하나, 국회는 세종시민의 참정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세종시에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대전시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에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라!

2011.  12.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