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지회 김진필 전 지회장이 대우자판 전·현직 대표이사를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한 가운데, 13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했다.
김 전 지회장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돼 지난 3월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년 동안 대우자판지회장을 지낸 김 지회장은 사측의 대기발령에 대응해 589일 동안 투쟁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본사를 점거한 지 324일 만에 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서 출두에 앞서 김 전 지회장은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우자판 부평 본사 앞에서 '대우자판 정리해고 철회 촉구 및 전·현직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불법 비리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상식이 통화는 사회가 되려면 배임과 횡령 혐의가 있는 (대우자판) 전·현직 임원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간 김 전 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경영진의 불법 경영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반노동자 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용규 인천시당 공동위원장도 "초우량 기업인 대우자판이 왜 망해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느냐"며 "김 지회장을 사법처리 한다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이 연대해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출두에 앞서 김 전 지회장은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한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한 뒤 "나도 구속되어도 좋으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새해 벽두에 부당정리해고를 자행한 경영진들은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인수 의사가 분명한 투자자가 존재함에도 인수자본의 의사와도 반하는 정리해고를 무리하게 단행했다"며 "인수자가 확정된 만큼, 새 출발부터 노조와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은 없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자판지회는 지난 9월 1일 대우자판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틈을 노려 우량 자산을 시세의 반값 정도로 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우자판은 1993년에 옛 대우자동차와 분리된 뒤 종업원지주회사로 출범했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판매 회사로 한때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올렸으며, 창사이래 한 번도 적자 없이 건실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건설산업 진출 등으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먼저 (김 전 지회장의)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회장의 구속 여부는 15일경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자판은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대우송도개발 등 세 부문으로 분할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9일 대우자판을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올해 새로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패스트트랙은 부실기업이 회생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를 4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는 대우버스로부터 330억 원,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업체인 신흥산업개발 유한공사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아 회생계획 기간인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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