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정봉주 전의원이 지난 9일 저녁 경기도 안산 경기청소련수련원에서 <오마이뉴스> 주최 시민기자 교육 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철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구속이 확정됐다.
26일 형 집행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일반적 보편성과 상식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 일고 있다.
만약 정봉주 전의원이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사였다면 어땠을까.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내년 총선 출마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참 아쉬운 부분이다. 판결에 있어 정치논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판결이기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 전의원의 구속 판결에 대한 여론은 정부나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5일 박찬종(변호사) 전 의원은 BBK 의혹에 대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을 비교해 적절하게 지적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의제화됐지만 변호사인 박 전 의원이 형평성 있게 공식적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 유세에서 BBK 의혹 발언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얘기했지만, 여당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가만 놔두고 야당 소속인 정봉주 전 의원만 구속하면 보편적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정부나 여당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시기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유세 중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이명박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 확정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BB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다디엘 튜더 서울 특파원은 "정 전의원의 유죄 판결은 MB정부의 최악의 자책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권 말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BBK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또한 야당이 MB 측근 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 판결은 정치권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유력 대권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의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BBK 주가 조작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 발언이 비교되면서 이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주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