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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붙은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각 대학들이 2~5% 가량의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 제정과 제도 개혁, 예산 확대를 통해 실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반값등록금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2학기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예산 확충을 통해 실제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방식의 등록금 인하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11 총선 이후 구성될 19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등록금 관련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 계획과 총선 유권자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장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와 같은 명목상 등록금 50%가 인하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인하한 사립대학들... 수업일수 줄이는 '꼼수'까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대학들이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오르던 등록금을 적게나마 인하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면서도 "현재 수준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인하 액수 자체가 너무 적고, 정부가 인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제도 개선으로 심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반값등록금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눈속임 정책은 그동안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과 함께 총선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의 주요사립대학 대부분이 2%대 등록금 인하를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그동안 초고액 등록금 사태의 주범들이 오히려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등록금 인하를 이유로 일부 대학이 장학금을 삭감하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은 "그나마 등록금 인하의 의미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광운대가 각각 2%, 한국외대 2.2%, 연세대와 중앙대 2.3%, 서강대 2.4%, 건국대 2.5% 등록금을 인하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의 인하율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한양대와 광운대는 학기당 16주로 배정된 수업일수를 15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내려진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와 관련해 이들은 "부당이득이며 불법이라 판결난 기성회비를 더 이상 강제로 징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전격 폐지하거나 최소한 서울시립대처럼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화 ▲ 입학금 폐지 등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3월 30일 대규모 반값등록금 집회 예고

한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2년을 반값등록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19대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만들기 위해 총선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총선 연대기구인 '유권자네트워크'와 연계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 심판을 촉구하고 반값등록금 추진을 약속하는 후보를 유권자에게 적극 소개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대련은 오는 3월 30일에는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반값등록금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반값등록금 국회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총선에서 대학생들의 요구가 반영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팀장은 "총선을 맞아 요구안을 청원하는 방식을 넘어 각 정당에 법안과 예산안까지 짜인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며 "총선결과에 따라 특별한 논의가 없더라도 2학기에 바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2013년부터 지속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