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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재 20%에 불과한 국공립대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권역별로 서울대를 만들어야 하며,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사학부패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힘주어 강조했다.

13일 오전,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교육 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임을 전제로 "대학교육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공립대의 비율을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대학 법인화 계획 중단 및 취소,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혁신대학 지정 운영,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포함한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을 법인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공립을 포기하고 교육을 시장이 맡기자는 것으로 법인화는 중단돼야 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대학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혁신대학을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권역별로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서울대를 권역별로 만든다는 것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정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의 정신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사학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뒤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대입 선발시에 대학에서 "서울대와 유사한 지역균형선발 방식 또는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의 25% 이상을 선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될 때 "지역별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길이 열리고,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육감은 대학 혁신 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 실시하기 위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소수의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여러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에 맡기고, 교과부는 정책 집행과 예산 배분, 학교 지원을 하도록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제안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특히 "대학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해야 하며,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정책 제안과 관련해 "교수, 연구자,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만든 제안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