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와 통행료 징수로 수도권 시민들의 '애물단지'로 불리는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공사가 시작됐다. 직선화 공사 시작과 함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기공식을 15일 개최했다. 직선화 건설공사 1공구인 가정오거리와 서인천 나들목 등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서울과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7.5km 가운데 5.2km는 2013년을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서구 루원시티 구간 2.3km 직선화 사업은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했으나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년여 동안 표류됐다. 다행히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연결'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2014년 1월을 완공목표로 이날 기공식을 열게 됐다.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며,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았던 서인천 나들목의 교통 혼잡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접근성이 높아져 대회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직선화 도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고, 향후 3연륙교까지 연결될 경우 영종과 공항 접근이 원활해지는 등 공항고속도로와 함께 동서방향으로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공약으로 그쳤다.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한 상당수 예비후보자들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어젠다' 선정 결과에서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가 1순위를 차지했다. '2012 인천 어젠다'는 최근 1년간 인천지역에서 다뤄졌던 이슈 36개를 놓고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6400명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를 절반씩 합산해 선정됐다.
이 어젠다는 19대 총선에서 주요한 정책ㆍ공약으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18대 대선에서도 지역 공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적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기간 30년이 경과했지만, 전ㆍ현 정부는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또한 총투자비 2694억 원의 두 배가 넘은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통행료 징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 판결을 받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방만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