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최종신 : 22일 오후 1시 35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약했고 야당에 대한 공세는 강력했다. 남북관계·기업정책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로 요약되고, 변화의 단초는 보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현재 야당 지도자들이 참여정부 요직에 있던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거듭 소개하면서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 전 (참여)정부에서 결정했고, 그 결정과정을 보면 국가 경제와 안보, 미래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때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선거철이고 해서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를 지냈던 2007년 2월, 국회에서 '대양해군 육성과 남방항로의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금 반대하시는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7월 '제주가 관광지이고 평화의 섬이라 해군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아주 소신 있게 답변했더라"며 "지금 가장 반대하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그분들의 그때 발언을 저는 참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와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와이의 미국 제2 함대를 가보면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코스에 들어갈 수 있다. 해군기지가 관광과 평화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확충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더라"며 "저희 목표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현재 야당 지도자들의 전 정부 요직 재직시절 했던 발언들을 상세히 소개한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각을 세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생각할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발전소, 해군기지, 한·미FTA 는 정치의 논리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기업적 아니냐' SNS 질문에 "대기업 취업하고 싶지?" 기자회견 중 SNS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 '대통령이 친재벌적인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선정됐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뜸 "질문하신 분도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대기업에 비판적인 이들도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내보인 셈.
이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인 친대기업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듯 "아마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 처음으로 대기업을 찾아간 것 때문에 친대기업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은 정책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은 정책 얘긴 없이 '그건 오해다'라고만 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며 친기업 정책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기조를 고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 잡는데 노력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면 열린 자세로 맞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과) 상대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수십년간 일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이라고 치부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철을 맞아 여러가지 갈등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요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적으로 내 탓" 사과, 뜯어보니 '실무자 탓'? 관심이 높았던 친인척·측근 비리 문제와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약했다.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내용상으론 '내 잘못은 모르겠다'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 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사과의 표시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할 말이 없다' 외에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 파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소홀히 했다"며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지 않고 실무자들에 맡겨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곡동 부지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방문해 구입을 승인했고,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3신 : 22일 오전 11시 5분]이명박 대통령은 잇달아 터진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내곡동 사저 부지 부정매입 파문에 대해선 "내가 살 집임에도 소홀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새벽 가락시장에서 만난 시래기 파는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위로 받은 일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살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나, 제 심정이 그런데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칠때가 있다"며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곡동 사저 부정매입 파문과 관련, 이 대통령은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 (내가 직접)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서 어쩌면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경호)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30년 이상 살던 옛 곳(서울 논현동)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2신: 22일 오전 10시 4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최근 여야가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 추세로 가는데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요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예산도 더욱 늘려가고 있다"며 "나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경제 살리기' 소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세계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1신: 21일 오후 10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주된 내용은 '정치권을 향한 대통령의 호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뿐 아니라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길 것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까지 복지 확대 쪽으로 정책노선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때맞춰 '복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권의 복지정책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여론도 우리 편이 될 것이고 역사가 이를 알아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복지 태스크포스의 분석을 거론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21일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 경제부처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결같이 내놓는 주장은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공약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공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헛공약 내세웠던 대통령의 선심 공약 비판, 국민에 먹힐까?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정치권을 비판하려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측근·친인척 비리와 내곡동 사저 부지 부정매입 등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한 공약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747 공약, 즉 '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시 학계에서는 '한국 경제는 이미 고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어 이 같은 상황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하나는 끝내주게 잘할 대통령'을 뽑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이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게 입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정부의 복지TF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747 공약'도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럴 땐 아무 소리 않다가 지금 개별 의원이 한 걸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헛공약은 이뿐 아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했다가 백지화하면서, 또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다가 수정안으로 바꾸면서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실현되지 못했다.
'표가 되는 일이라면 일단 약속하고, 되고 나서 파기하면 된다'는 선례를 보여준 대통령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외쳐본들, 2007년 대선을 겪어본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지닐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