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동계국제학술대회' 모습 ⓒ 심규상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핵심 공약의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제시한 관련 의제에는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명기한 헌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
24일 오전 11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국연대'와 '행정도시 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11대 의제'를 제시하고 "총선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이 공약과 정책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중단하고 지방분권형 행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광역권 단위를 생산과 교육,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자립적인 공간단위로 설정하고, 이 속에서 분권형 지방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부자감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개발 ▲ 주민참여 자치권 강화 ▲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 ▲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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