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심규상
대전지역 50여 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가 4·11총선 후보자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는 각 정당이 총선 후보자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각 후보자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미FTA는 ISD, 역진방지조항 등으로 대변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또한 지난 2월 26일에서야 대법원에서 사법주권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아직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조례와의 충돌 부분 등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는 한미FTA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향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각 후보님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송한 공개질의서는 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3월 15일 발효 예정인 한미FTA에 대하여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관련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후보님의 찬성, 반대 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 각 후보들의 찬반입장과 그 이유를 묻고 있다.
또 하나의 질문문항은 "후보님이 당선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재 비준된 한미FTA에 대한 전면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서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묻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동구 5명, 중구 3명, 서구갑 4명, 서구을 4명, 유성구 3명, 대덕구 4명 등 총 23명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그 결과를 취합해 오는 4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 후보자들의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공개하고, 이들 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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