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내년 3월 경기 안산·광명·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고시 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기도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학교군 설정 동의안(동의안) 처리일정조차 잡지 못해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의결을 거쳐 3월 중으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도의회 교육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없어 내년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인한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의 갈등으로 교육위가 두 달째 파행돼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비상처리대책을 세웠다.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안에 임시 교육위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것.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위 의결만으로 본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고시 시한 4일을 남겨둔 27일 현재까지 동의안 처리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상임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하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들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교육위원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전문성을 고려,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도록 해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이에 반발,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태다.

교육의원들은 이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열린 3월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이 하반기 교육위원장 자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해 교육위 파행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동의안은 두 달째 처리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도의회는 지체 없이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큰사진보기

교육의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교육의원 7명,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교육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동의안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고시 시한이 다가오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지역 학부모 20여 명은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지체 없이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3개 지역 대부분의 학생·학부모·교사들은 2013년 고교 평준화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진학을 준비해왔다"면서 "도의회가 고교 평준화 시행을 끝내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도의원들을 심판대상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고 장난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교육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송성영 경기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는 "도의회 세 싸움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당장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에서 온 학부모 오영실씨는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교 평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내년 고교 평준화 시행을 못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정기열(안양4) 대표는 "당장 교육위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하고 싶은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교육의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의원들이 동의안만은 이해관계를 떠나 선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은 교육의원들이 동의안 처리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학부모들과 만난자리에서 "곧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위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