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건설폐기물 이전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안양시의원들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반박하는 등 선거 막바지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김대영, 이재선, 용환면, 권용호 시의원은 이날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장은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공식사과할 것과 선관위는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행정처리 막바지 선거 쟁점이들은 "민주통합당 최대호 안양시장이 같은 당인 민주통합당 안양동안을 이정국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후보와 폐기물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등 불법적인 관권선거 개입 의혹이 있으며, 이 후보는 불법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안양시의원들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3일 같은 당인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를 비롯 시·도의원들과 시장실에서 만나 폐기물시설 문제와 관련 논의했으며, 앞서 안양시장은 민주통합당 모임에도 참석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3월 26일 이정국 후보가 시장 면담에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허가 취소와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현재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안양시장과 면담을 통해 폐기물 시설의 이전을 취소시켰다'고 공개적을 밝히고 있음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와 시·도의원들은 안양시가 '허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 취소 이정국이 해냈습니다'라는 구호를 선거현수막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이전 허가가 나지도 않은 시설을 두고 '이전을 취소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허위사실공표 혐의 민주통합당 이정국 고발
이들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같은 당인 민주통합당 안양동안을 이정국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안양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불법 관권선거 개입 의혹 진상 발표 및 공식사과 ▲이정국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 인정 및 즉각 사퇴 ▲민주통합당 안양 시.도의원들의 대시민 사과 ▲이정국 후보의 불법 허위사실 공표 행위 중단 ▲선관위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 조사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도 이날 오후 4시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후보는 고발장에서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선거현수막에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 취소 이정국이 해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선거차량을 이용한 유세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하는 등 주민들이 민감한 건설폐기물 이전 문제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정국, "최대호 안양시장과 따로 만난적 없다"그러나 민주통합당 안양 동안을 이정국 후보는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안양시장과 만났다고 했으나 따로 만난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기자회견을 한 직후 오후에 민주통합당 시·도의원들이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양시 행정 착오로 발생한 사안임으로 이전허가 취소냐, 철회냐를 놓고 시의회 진상조사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폐기물 사업 취소 배경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도 같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시·도의원은 물론 총선 후보가 스스로 찾아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자는데 시장으로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권선거 개입 의혹 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는 안양시가 업체의 이전 타당성 문의에 지난해 11월 22일 '이전을 허가합니다'고 승인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안양시는 올 3월 공무원 징계와 21일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다시 공문을 보내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로 물의를 빚으며 안양 동안을 선거구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안양시는 감사실을 통한 조사 후 3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시 자체조사 결과 이전 허가는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착오였다'는 발표를 내놓고 국·과장의 대기발령, 담당 팀장을 징계하자 이정국 후보는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