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외택)는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립 공공병원의 현실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창원성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강성훈 경남도의원 등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공공병원을 제안한다'는 부제로 열렸다. 최근 경남도립 진주의료원과 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는 여러 경영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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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경상남도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발전 방안)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질병관리사업에 배제되어 있는 지방의료원을 사업 안으로 적극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과 정부 정책의료센터의 질병관리사업 수행 시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공동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의 질병관리 체계 속에 지방의료원을 편입시킨다 할지라도 관련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가칭 '공공보건의료기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이 속에서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상에서의 지방의료원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교수(경남지역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과 경남도의 역할·과제)는 "병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고, 공공병원 경영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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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정신병원, 정신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경상남도의 역할·과제)은 "정신보건의 존재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적 평등권과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국민들을 예방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 하고, 예방·조기치료를 해나가는 것은 사회적 생산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면서 "정신건강사업은 사회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지방공립정신병원의 업무 규정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존재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외택 본부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문제는 경영진들의 공공마인드 부족, 열악한 재정 문제, 임금체불,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역거점병원정상화를 위한 공공병원 마인드를 가진 병원장과 중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적쇄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처럼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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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앞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가 총선에 이어 대선의 주요 정책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무상의료운동을 전국적으로 해왔다. 병원에서 공공성 강화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며 "김두관 지사가 들어서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돈 문제다. 세금을 거둬서 병원 공공성 강화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지난해부터 진주의료원과 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경영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토론을 계기로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면서 "스웨덴은 '병원이 집이다'는 슬로건이 있다고 한다. 경남에서도 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노인틀니사업,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 추진해 전국에 자랑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건강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건강해야 하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돈 없으면 치료를 못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사회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가야 한다. 공공병원은 공공성 강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