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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방침으로 인한 민영화 논란이 KTX 등 공공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신당의 '지하철 9호선 환수운동'과 철도노조의 총파업 등 각계의 행동이 본격화됐다.

18일 오전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500원) 방침의 전면 백지화와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KTX 민영화 강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할 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9호선뿐 아니라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등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분명한 만큼 KTX 민영화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은 재벌특혜를 위해 9호선의 민자유치를 진행했고,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임기말에도 재벌특혜를 위해 KTX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민영화 정책은 이익이 생기면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등의 민자사업자가 고스란히 몫을 챙기고, 손해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이며, 이는 분명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은 다국적 기업인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을 비롯해 현대건설 등 14개 회사가 주주로 있으며 운영은 프랑스의 베올리아사가 맡고 있다.

진보신당,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 운동 제안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갖은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2005년 협약서가 지하철9호선 문제의 핵심인 만큼, 진보신당은 해당 협약서의 폐기를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지하철 9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로의 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9호선 측이 밝힌 요금인상시한인 6월까지 '지하철9호선 시민환수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하철 9호선 역사마다 시민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대체하는 버스노선 증설 등 교통선택권 다양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정부의 철도 산업 민영화 강행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당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과 범대위 조직을 확대 강화를 비롯해 이달 21일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