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우리가 이루어나갈 지속가능한 복지는 균형성장·혁신성장·평화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를 활짝 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남북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갈등·분쟁이 아니라 통합·화합하는 공동체 정신이 기반"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22일 오후 경남대 한마미래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경남대 총학생회가 마련했는데, 이찬열·최원식 의원과 김성진(마산합포)·하귀남(마산회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를 강조한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25년이 지났다. 올해 대선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냥 이명박 대통령 제제로, 역사적으로 아무런 발전이 없는 사회로 갈 것인가, 이제는 다른 사회로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 사회적인 빈곤·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것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을 추구해야 한다. 얼마 전 유럽 5개국을 다녀왔는데, 복지로 나아가는데 있어 배우고 왔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 포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해서 가는 것"이라며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다.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게 최고의 복지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진보적 성장을 이루어야한다. 더 이상 복지와 성장을 보수 세력의 전유물로만 두지 말고, 진보세력이 마땅한 성장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성장과 비전이 없이는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균형성장'과 '혁신성장' '평화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손학규 고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조건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해서 자영업자의 삶까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설명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언급했다. 그는 "안 교수는 지금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으로 있는데, 그 기술원은 제가 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가 100% 지원해서 만들었다"면서 "IT·BT가 접목돼야 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융합과학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관심이 없어 경기도가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처럼 보여지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기술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녹색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내세운 게 원자력발전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독일도 그랬으며,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자연에너지 개발이 과제다"고 설명했다.
평화성장을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 안타까운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더라면 개성공단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고 젊은이들의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내륙지역으로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교류를 계속했다면 나진선봉항과 압록강 유역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의 실제적인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평화가 돈이다.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손학규 고문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우리가 자빠져서는 안된다. 북은 3대 세습은 잘못됐지만 북한이라는 정권은 존재한다. 상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북한 뒤에 중국이 없다면 옭죄고 손을 들고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동북아를 분쟁지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질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해 문을 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정상국가다. 북한과 완전히 단절된 결과가 뭐냐. 북한도 어렵게 되지만 우리도 손해다"고 덧붙였다.
"두 딸이 있는데 네 살 터울이다. 작은 애가 3살일 때 엄마가 무릎에 앉혀 놓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언니가 옆에 와서 듣는 게 샘이 났다. 언니가 못 듣게 하려고 귀를 막았는데, 언니가 힘이 세니까 되지 않았다. 나중에 작은애가 엄마의 입을 막아버리더라. 그렇게 되니까 동화를 언니가 못 듣게 되었지만 자기도 못 듣게 된 것이다. 남북이 단절되니까 북한도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뻗어나가는 게 힘들다. 개성에 투자했다가 우는 기업인들을 봤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손학규 고문은 "우리가 당장 언짢은 게 있더라도 끊임없이 인내심으로 북한과 대화해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