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쟁하듯 법안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처리할 상임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도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30일 개원한 19대 국회는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지난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원 구성'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 역시 논란이다.
여야 협상 대표인 김기현(새누리당)·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 시간 내에 원 구성을 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지켜질지 미지수다. 18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88일 걸렸다. 최장기록은 14대 국회의 125일이다.
새누리 "10:8" - 민주통합 "9:9"... 통합진보당 상임위원장 배분도 논란
가장 큰 쟁점은 상임위원장 18석에 대한 배분 문제다. 새누리당은 10석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8석만 민주통합당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내 교섭단체들 간에만 배분하게 돼있다"며 "교섭단체들인 새누리당(150석)과 민주통합당(127석) 의석수로 (비율을) 계산해 보면 10:8"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9:9'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석 수가 150석 대 150석"이라며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갖는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을 9:9로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야당 의석 중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모두 23석이니 만큼, 비교섭단체에도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에도 상임위원장이 배분될 경우,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통합진보당에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은 몇몇 의원들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찾아와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가 '알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알았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통합진보당에 1석을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다른 당에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도 저도 안 되면 야당의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논란... "국정운영 위해" - "원래 야당 몫"
여야 간 상임위원장 비율뿐 아니라 어떤 상임위원장을 배분할지도 쟁점이다. 18대 국회에 비해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을 내줘야 하는 새누리당은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내주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8대 때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면서 너무 무례한 운영을 했다, 발목잡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여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면 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춘 부대표는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맡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국회의장 몫을 달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에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저축은행 비리, 4대강 문제, 언론 탄압, 한미FTA, 경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현·박기춘 양당 수석원내부대표는 30일에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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